"관객 피해도 지자체가 물어라"… 법원,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에 1.2억 배상 판결

계약 당사자 넘어 '예매자 100명' 정신적 피해 인정… 이례적 판례
서약서 거부하자 대관 취소한 지자체에 철퇴… "표현·공연의 자유 기준점 세워"
이승환 "못내 아쉬운 판결, 음악인 양심 지키기 위해 김장호 시장 개인 책임 묻겠다" 항소 예고

2026.05.08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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