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음원 규제 입법, '혐오·범죄조장 음원방지법'의 실체는 다르다

김현 의원,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동시 발의…소관위 다르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2026.07.10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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