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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름으로 하는 강도짓 중단하라"… 사투기금 전액 상환 조건 두고 사회적금융기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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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출 100% 회수는 불가능"… "서울시가 직접 해보라" 계약 불공정성 정면 비판

 

서울시가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해 집행한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 대출을 둘러싸고, 계약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사회적금융 현장에서 나왔다.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대출을 위탁받아 집행한 기관들에 서울시가 전액 상환과 채권 회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이름을 빌려 힘없는 을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비판의 핵심은 계약의 이행 가능성이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서울시를 향해 "계약의 이름으로 하는 강도짓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것은 "칼만 안 들었을 뿐 강도와 다르지 않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직접 해보라"… 서울시에 던진 조건

이들이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단순하다. 서울시가 사회적금융기관에 요구한 조건 그대로 직접 수행해서, 부실이 하나도 나지 않고 전액 회수에 성공한다면 자신들도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 위탁해 놓고,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서울시는 계약의 이름으로 민간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마라. 너희들이 한 계약대로 너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지 증명해 봐라"라고 요구했다.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오히려 사회적금융기관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이 아니라 갑질"

이들은 사투기금 계약이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힘없는 을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갑질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계약이란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계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강요한다면 누가 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사투기금의 계약은 불공정하며,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사업 취지는 "훌륭한 일"… 문제는 설계

비판이 사업 취지 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서울시 사투기금이 사회적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시행한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이 아니라 직접 지급이 이뤄졌지만,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출이라도 해줘서 저소득층이 우선 어려움을 넘기도록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 설계 방식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으로 설정하고, 금리는 3% 안팎으로 받게 하면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아 서울시에 갚으라는 구조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의 원리로 본 '전액 상환'의 모순

이들은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하는 이유부터 짚었다. 신용평가는 상환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작업이다. 모든 경우가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 인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 대출을 하면 부실률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된다. 금융기관은 대출 자산을 상환 가능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 여신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고정이하 여신 안에서도 회수의문과 추정손실 구간이 따로 구분된다. 이들은 서울시가 저신용자에게 직접 금융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고정이하 여신이고, 어느 정도가 회수의문 여신이며, 어느 정도가 추정손실인지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시행한 대출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렇다면 저신용자 대출의 부실은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예측 가능한 비용이라는 뜻이다. 이런 대출에서 전액 상환을 민간 위탁기관의 책임으로 못 박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지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 잘하라는 요구는 이해, 인센티브도 수용 가능"

이들이 모든 성과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에 기존 통계보다 더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민간이 책임을 지고 그보다 더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전액 상환을 받아 서울시에 납부하라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이들은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고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100% 전액 상환을 받는다면 자신들도 책임질 수 있지만, 금융을 아는 누구에게라도 저신용자에게 대출하고 기한 내에 100% 상환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이다.

쟁점 정리

문제 제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계약 구조: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전액 상환을 계약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계약의 공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위험 배분: 저신용 저소득층 대출의 부실 위험을 서울시가 아닌 수탁 사회적금융기관이 전부 떠안는 구조다.
  • 정책 모순: 사회적금융기관 육성의 책임을 진 서울시가 오히려 이들을 위기로 모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대안 요구: 서울시가 같은 조건에서 직접 수행해 100% 회수가 가능함을 증명하거나, 기존 통계 대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금융기관의 존립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공공 목표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계약 구조와 위험 분담 방식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