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이런 것도 보상해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8.5%였다. 그러나 이 중 25%는 직장 가입자다. 나머지 3%는 개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의가입자이다. 예술은 산재위험이 높은 직업군임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예술인산재보험, 가입률 저조한 이유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대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적 1만 2517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산재보험이 유효한 사람은 3626명이다. 이는 전체 예술활동증명소지자의 2.2%에 불과하다.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의 한 형태로 시행된 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인데다 보험료도 수혜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예술인단체에서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 왔다. 하지만 2022년 보험모집인, 학습지강사, 택배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당연가입이 제도화될 때에도 예술인은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었다. 예술인은 작업 방식이나 내용, 과정 등이 다양해서 특정한 기준의 직업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