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지난 21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와 간담회를 갖고 42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담겨있다. ▲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 할 권리의 보장 ▲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 및 공공 사용자성 인정 ▲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 문화예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안전망 전면 적용 ▲ 문화예술 환경을 문화예술노동자의 목소리에 기반해 개선해나갈 것 위의 요구들은 단속적 비정규 노동을 제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법한 내용이다. 정규직 중심의 산업화 시대를 대변하는 지금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자 등 수많은 변화된 노동의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술 시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 단속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나가는 것이 새정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4월 21일 노동공제 관련 토론회 겸 제 1회 노동공제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노동공제연합풀빵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다양한 단체가 참가하였다. (자세한 참가 명단은 포스터 참고.) 토론회라고는 해도 사실상 토론은 없었고, 3개의 발제와 8개의 발표로 질의응답 없이 끝났다. ‘노동공제’를 화두로 각자의 견해 혹은 현황 발표만 3시간 동안 듣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만한 발표가 있어 소개한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실장 장지연씨는, 디지털 그린 전환 등 기후환경 위기가 촉발한 대전환기 산업 구조와 일의 변화는 "모든 사람을 같은 운명에 몰아넣었다"고 한다. 실제로, 정규직 비율은 낮아지고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가속화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감당하기어려운 한계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주목받은 환경 도서 <적을수록 풍요롭다>의 저자 제이슨 히켈도 시장 중심 성장 일변도인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2030~2040년에는 한계에 부딪혀 기후 변화로 인한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이러한 파국을 피하고자 하는 ESG경영이 화두이다. ESG는 기업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아프리칸 타악 연주자이자 드럼써클 퍼실리테이터 박재용씨는 특별한 예술인이다. 반도체 디자인을 하는 예술인이라서가 아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취미가 직업이 된 예술인은 많지만, 박재용씨처럼 본캐와 부캐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우는 드물다. 그는 천성이 유쾌하고 낙천적이라 코로나 시기에도 의연했다. 통상 연초에 확정되는 연간 공연이 전부 취소되어 시간이 많아지자 아예 1년은 놀겠다 마음먹었다. 딸과 실컷 놀며 친해지고 캠핑도 많이 다녔다. 그러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정말 어려워질 무렵,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 “스마트협동조합을 통해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하게 되었고, 정보를 많이 얻게 됐지요. 홍대 마포 등 좁은 세계에서만 살았는데 조합에서 다양한 예술인들과 만나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해가던 중 이전 직장 동료들이 안부를 물어오더니 회사로 복귀하라고 했다. 그만둔 지 무려 9년이나 지났는데 말이다. 그래서 이 예술인은 지금 무려 반도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스스로 아웃사이더 기질이 강하다지만, 퇴사 후 9년이 넘은 회사에 복직하다니 이 정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늘 오전 10시 50분,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 중단 청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블랙리스트를 강요하였던 사건이다. 일부 혐의가 파기 환송되었다고는 하나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블랙리스트 작성 핵심 인물로 밝혀진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하여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이 징계 중단 청원을 냈다. 이에 문화예술계 85개 단체가 연명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만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요구했던 재발 방지 과제 이행 및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렬 당선인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 운용 사례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예술단과 해외 유명 예술단의 채용과정, 평가과정, 급여 및 산정 기준, 운영방식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정자립을 이룬 예술단은 극히 드물었고, 공공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특히 독일의 경우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 공연횟수가 타 예술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입장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의 2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베를린필하모닉같은 곳은 64%의 재정자립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과 모금, 후원은 전통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신 예술의 공공서비스 성격도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미국은, 예술에 대한 지원 책임이 공공에 있지 않고 연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민간 기부금 및 스폰서 제도로 채우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여타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예술에서도 시장주의와 실력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 예술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대신 주요 예술단의 연봉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연간 200여회 공연하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현재 4개월 이상 걸리는 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하여 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서 문화체육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노조는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원 증원, - 민간 협단체가 증명하는 예술인 인정, - 정부와 지자체 제출서류에 예술활동증명 이외에 협단체 증명도 인정 노조의 말대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절대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예술인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 이런 주장에 신중히 귀를 기울여 제도에 반영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노조는 항의서한을 발표하고 대학로 일대를 침묵시위하며 행진한 뒤 문화체육장관부에 보내는 서한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달한 뒤 간담회 일정도 잡았다. 관련기사 예술활동증명 발급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다음은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항의서한 전문이다. -------------------------------------------------------------------------- 수신: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4월 1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예술활동증명 발급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증명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이익을 받는 예술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들이 쏟아져나왔다. 예술활동증명 발급 수요가 폭증한 이유는 이것이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예술인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증명이 만료되기 전에 혹은 신규발급을 미리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예술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병목이 벌어지는 절차는 서류심사이다. 무려 40%의 예술인들이 지침이나 서류 제출에 익숙하지 못해 서류를 잘못 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감정노동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서류를 완비한 뒤에도, 제출한 활동 증명의 진위와 수준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규모 동호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해 정부 및 핵심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4월 28일(목)로 잡혔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는 지난 202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를 모집했고 현재 약 6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차 소송은 김기춘 등 피고들이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내면서 재판이 지연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4차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예술인·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미루어져 온 1~3차 재판들도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이 단순히 일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정도로 협소하게 볼 사안이 아니며, 국가가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인권을 침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국가폭력이었음을 재판부에 상기시켜주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탄원서는 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공연예술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공연법(박송희법) 개정에 발맞춰 검찰이 김천시를 기소했다. 박송희씨는 2018년 김천시 산하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작업 중 사망하였다. 민사재판부에서는 2021년 김천시에게 100% 책임배상을 판결하였다. 이에 뒤늦게 검찰에서 김천시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예술인, 너 안전하냥' '공연예술인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박송희법') 실질적 대책이 세부 법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문화체육부 열린장관실에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부 열린 장관실 바로가기) 다음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온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지난 2022년 3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故 박송희님의 사망사건에 대해 김천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박송희님의 사망 이후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김천시는 마땅이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위반으로 기소
[기고]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송수아 | 내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후 어찌보면 가장 큰 결심을 하고 선택한 조합의 서비스인거 같다. 협동조합이 녹색병원과 MOU를 했다는 것도, 작년에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내가 하려니 할인된 금액조차도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았었다. 사실 협동조합의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나에게 종합건강검진이란 생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을 하고 아침 9시 예약이라 일찍 집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다. 오랜 지병이 있어 검진 자체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사가정역에 도착해서 보는 병원 외관은 컬러플하고 타일같은 그림이 있는 기둥 디자인이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었고 내부의 모습은 나름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공간배치가 느껴졌다. 2층으로 올라가니 이름을 대자마자 전담 간호사님이 안내를 시작하셨다. 다른 곳도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긴장하고 불편하던 것이 친절한 간호사님이 전담하여 검진을 진행해 주시니 긴장이 싹 풀리며 맘도 편해졌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인원이 복작대는 병원 안에서 헤매지 않고 때맞추어 필요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길 4, 302호(불광동, 원영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4181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 편집인 : 황경하 | 전화번호 : 02-764-3114
Copyright @뉴스아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