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인노조와 민변, 정책협력 MOU 체결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박송희씨 추락 사고 이후 개정된 공연법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 산업의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무대 추락 사망 박송희 4주기 집담회, 우리는 안전한가?) 이런 여건에 있는 공연예술인들이 불공정한 노동 환경에 대항할 방패가 하나 더 생겼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이종승 위원장은 월 일(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양 단체 간 예술인 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한 면담을 한 뒤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연예술인의 법의식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섯 가지 공동협력 사항에 합의하였다. - 예술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정책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며, -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상담사례 분석 및 데이터 수집 - 공연예술인 처우 개선 및 예방 관련 홍보 및 입법대응 역량 강화 - 필요한 경우 공동 성명이나 의견서 발표 - 기타 필요한 업무 추진 이에 따라 민변은 예술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 관련 분야의 문제를 상담해 주고 노동 환경 대책 법률 자문 및 더 나은 법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공연예술인노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연내 출시 가능

스마트협동조합, 북서울신협과 업무협약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9일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하 스마트쿱)이 북서울신협과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사업 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상품 출시가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올해 안에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쿱은 2021년부터 이 사업을 기획하여 상품 설계 및 시장조사를 하였다. 2022년에는 북서울신협과 접촉, 이율과 위험율 등에 대하여 거의 반년에 걸쳐 의견을 조율하여 지난 7월에 상품 출시를 확정하고 출시 날짜만 기다려왔다.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은 원래 8월말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기존에 없던 예술인 대상의 금융상품이라 은행측에서 신중을 기하느라 결정이 늦어졌다. 게다가 북서울신협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하반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은, 조합에서 기금 일부를 먼저 조성하여 그 기금의 약 6배를 총 대출 한도로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방식의 조합금융상품이다. 조합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연체시 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합원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스마트쿱의 서인형 이사장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