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압승, 문화정책 달라질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야권의 압승이다. 문화연대는 이번 총전 전에 주요 정당에게 문화정책 과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을 받은 정당은 노동당, 녹색정의당, 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이다. 국민의 힘은 없었다. 정책 과제에 대하여 답변한 이들 정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18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75석, 조국혁신당 12석이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는 문화정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해도 될까? 답변 취합 결과 대부분의 정당은 11개 주요 과제에 찬성하며 문화예술계 현안 및 문제 해결에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예술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화연대는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해당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행과제로 제시한 당 차원에서의 문화정책 협의기구 등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