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연말 화제가 되었던 "반도체 감세"가 확정되었다. 반도체에 1조 투자할 경우 2500억 원의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2023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해 준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에서 올해 3조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금 혜택이 발생할 전망이다. 반도체 세금 감면액, 문체부 예산의 54% 올해 정부 예산안은 총 638조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문체부 예산은 6조 7,000억원이다. 이번에 감액된 세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액수이다. 이 가운데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금이나 예비예술인 지원,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1000억 원 미만이다. 이것도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고 한다. 22만 예술인에게 배정된 예산 1000억 원 예술인 예산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번에 반도체 업계에 감면해 준 세금의 1/36에 불과하다. 비율로 계산하면, 0.028%도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창작지원금이나 예비예술인 지원 등의 형태로 직접 지급되는 예산은 85억 원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먼지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대학입시에서 예능계열은 통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각 대학에서 학과별 경쟁률 등을 발표할 때도 예체능 모집단위는 제외되기 일쑤이다. 조각 조각 발표되는 정보로 짐작할 뿐이다. 올해 예체능계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연세대학교 타악기 분야로 23:1을 기록했다. 전년도 3.9:1과 비교해 경쟁률이 다섯 배 넘게 높아졌다. 다음으로 높은 곳은 한양대학교 타악기이다. 20:1이다. 한양대 평균 경쟁률인 6:1의 3배가 넘는다. 한양대의 경우 모집정원이 적은 악기 전공의 경우 대부분 두 자리 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클라리넷 14.00:1, 플루트 13.00:1이었다. 또, 인기학과인 연극영화과의 경우 연기전공이 16.6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립대 음악학과는 10:1,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7:1이었다. 평균 4:1의 경쟁률을 보이는 서울대에서 최고경쟁률을 보인 곳은 동양화과로 12.25:1이다. 8명 모집에 98명이 지원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 입시 통계를 낼 때조차 제외되기 일쑤이며, 졸업 후에는 예술인활동증명 하나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예술인의 현실이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2년에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진 것은 대기기간이 길어서이기도 하지만, 신청자수에 비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 박영정 대표에 의하면, 2022년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자는 7만 명이 넘었다. 예술인 대상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받기위해 2022년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하반기에는 6개월까지 길어지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였다. 2022년 예술활동증명 발급수는 전년 대비 2만 7,960건이 증가하였다. 신청자수 대비 예술활동증명 발급 비율은 39%수준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이 신청자의 절반도 되지 않으니, 발급받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술활동증명 발급 순증가분은 2019년 1만 1,147건이었다가 이듬해에 급격히 늘어 2020년 3만 18건, 2021년 3만 180건이었다. 2022년에는 신청자 수가 7만 명으로 늘면서 행정력이 소모되고 기준이 엄격해져, 전년보다 대기 시간은 길어졌지만 발급 건수는 2,000건 이상 적었다. 현재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출시 한달도 되지 않아, 기금이 두 배로 늘어났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1월 1일, 예술인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독지가들의 기부로 20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사랑병원>의 김태완 원장은 가장 먼저 기부의사를 밝혀오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따라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작년 12월 19일에 출시한 상품이다. 기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의 단점도 개선하였다. 기존 예술인 대출은 예술인활동증명이 있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며, 신청으로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최소 열흘 이상 걸리고, 또한 연초에는 예산 배정 문제로 아예 대출이 시행되지 않기도 한다. 대출 승인이 되어도 매월 말일이 되어야 입금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긴급 대출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연리 5%이며, 신청 후 늦어도 3일 내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지난 10월과 12월에 8억 원 규모의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기존 예술창작활동지원에서 포괄하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지원사업이다.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청년예술지원은, 갓 졸업한 예술 전공자가 첫 작품을 발표해 데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39세 미만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상호 네트워킹 등 간접 지원을 통해 첫 예술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청년예술지원은 13: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원로예술지원은 4: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예술인이 전체 예술인(22만 명)의 약 30%를 차지함에도 2022년 기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자 수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약 200여명의 원로 예술인들이 현장을 찾아 접수하였는데, 원로예술지원은 온라인 접수를 포함하여 4:1로 마감되었다. 지원 사업 결과 발표는 1월 중순, 서울문화재단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뉴스아트가 2013년 보도한 기사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은 거꾸로 걸린 이중섭 그림이 바로 걸리도록 한 것이다. 지난 9월 7일 이컨희 콜렉션을 관람한 최석태 미술평론가는 이중섭의 <아버지와 두 아들> 그림이 거꾸로 걸려있다고 알려왔다. 이에 9월 8일 뉴스아트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국현)의 담당 큐레이터와 홍보실, 그리고 미술평론가들을 취재하여 "이중섭 그립, 위 아래가 있다? 없다?"는 제목으로 해당 사실을 보도하였다. 국현은 전달받은 그대로 걸었을 뿐이지만 거꾸로라는 지적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미 거꾸로 인쇄된 도록이 다 소진되면 제대로 인쇄하고 그림도 바로 걸 것을 고려중이라고도 했다. 9월 19일, 도록 1쇄가 다 소진되지 않았지만 국현은 그림을 바로잡아 걸었다. 국현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열흘 뒤인 9월 29일 조선일보가 뒤늦게 [단독]이라면서 이중섭 그림이 한달 넘게 거꾸로 걸려있었다고 보도했다. 9월 30일, 기사를 확인한 뉴스아트는 조선일보 편집국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추석에 쉬느라 다른 기사 검색을 제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들이 고대하던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첫 수혜자가 나왔다. 대출 신청은 지난 12월 19일에 시작했고, 첫 신청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신청 이틀만인 12월 21일에 대출이 실행되어 입금되었다. 다른 한 명은 "채무불이행 공공기록정보 보유중이셔서 대출진행이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북서울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 대기 중인 사람은 다섯 명이며,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의 절차가 끝나면 즉시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은 업무일 기준 2일 안에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면 대출상품으로, 대출 금리는 5%이다. 한은 기준금리가 3.25%인 경우 조달금리는 거의 3.9%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로는 최대한 이자율을 낮춘 상태이다. 대출 한도는 200만원으로, 급하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해 18~19%를 내야 하는 예술인에게 아주 유용한 상품이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서인형 이사장은 "이렇게 빨리 대출되어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 애쓴 보람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상담 후 더 적절한 대출 연결도 가능 서 이사장은 또한, "대출을 위한 조합원 면담 과정에서 '예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4월 13일 창간한 뉴스아트는 2022년 수많은 기사를 통해 기성 언론에서 외면하는 예술인들과 예술계 소식을 담아냈다. 다음은 2022년 뉴스아트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예술계 이슈들이다. 이 가운데에는 뉴스아트가 단독보도한 것인데 조선일보에서 단독이라고 우기고 정정보도하지 않은 기사도 있고, 꼼꼼한 취재에 감사 인사를 받은 기사도 있다. 1. 서계동 국립극장 문제 서계동에 10년 이상 자리잡았던 국립극장을 헐고 복합문화공간을 세운다는 계획이 연극인이 모른 채 진행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졸지에 갈 곳을 잃은 국립극장 문제이다. 시리즈 기사를 포함하여 총 12건의 기사가 나갔고 이 중 5건이 조회수 10위 권 내에 들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연극계가 거리로 나선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원만하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자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국립극단살리기 범연극인 연대'로 전환한다는 기사이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연극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뉴스아트의 기사를 읽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뉴스아트는 서계동 국립극장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시리즈 기사로 응답했다. 국립극장 문제는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여 웹툰 생태계의 상생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업계 현안을 담았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마련한 소통창구로, 창작자가 제시한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창작자 복지 증진 안건과 업계가 제시한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모두 8개 조문으로 구성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을 포함했다. 위원 12명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이 모두 8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문체부는 매달 회의에 앞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 예술인 커뮤니티에 저녁 시간에 두 타임 연주하고 출연료는 만 원이라는 구인 포스팅이 올라왔다. 연주자가 연주팀도 알아서 구성해서 가야하는 자리였다. 원하면 와인을 제공하는 것이 특혜라면 특혜. 두 타임 연주하려면 쉬는 시간과 대기 시간 포함하여 대략 두시간 반에서 3시간 가량 걸린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이다. 이에 '11만원을 1만원으로 잘못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부터, '거기 15년 전에도 1만원이었다', '저런 곳은 가지 말아야 한다' 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나름 대중들에게 알려진 장소이니, 연주 기회를 갖기 위해 낮은 출연료를 감수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학생이거나 무대경력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콘트라베이스 등 악기를 가져갈 경우 주차비도 안나온다는 말대로, 낮아도 너무 낮은 금액이긴 하다. 이 업소는 오랫 동안 음악과 함께 음료와 주류를 판매해 온 곳으로, 별도로 공연관람비를 인당 3000원씩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연주비를 정상적으로 챙겨주기가 어려운 상황일까? 업소에서는 "팀마다 페이가 다르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