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하루 4만 3,960원씩 연간 최대 90일 동안 지급하는 상병수당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시작했다. 상병수당 사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 상황이었다.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급 병가를 주는 회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병에 걸리면 보통은 연차휴가 소진 뒤 무급휴직, 또는 실직하였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부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우선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상기 지역에 거주하는 15~65세 가운데,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이다.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직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성악가 이재성은 적어도 아내보다는 노래를 못했다. 노래방에 가면 박자 맞추고 추임새 넣는 역할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나이 47살에 성악을 시작하여 오페라 무대에 서더니 아예 아마추어 오페라단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가산을 탕진해가며 23명의 스승에게 사사 받았고, 나름대로 터득한 ‘아마추어에 특화된‘ 발성법을 무료로 알려준다. 그러더니 예술인들이 기아선 상에 허덕이던 코로나 기간에 ‘영끌’하여 아예 아트홀을 하나 만들었다.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을까? 그의 첫 번째 직업은 은행원.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홀로 자녀를 키우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려 21년이나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바로 퇴사하고 군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냈다. 300평 규모의 놀이터를 ‘품질관리’ 때문에 부부가 함께 청소했는데, 2년 만에 아내의 연골이 나갔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일이 나이키 수입 의류 사업. 중국을 상대했었는데, 된통 사기당하고 “쫄딱” 망했다. “어느 정도로 망했냐 하면 보증금도 없어서 4식구가 지인의 원룸 오피스텔에 들어갔어요.” 극한 상황에 처하니 창의력이 고도로 발휘되었다.
[기고] 대구가톨릭대학교 피아노 전공 외래교수 오혜령 | *** (편집자 주) 이 글은 오혜령 교수가 임윤찬의 반 클라이번 콩쿨 우승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이다. 오혜령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고, 일산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구가톨릭대학교 피아노 전공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님의 글이 수많은 예술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여 뉴스아트에서 청하여 싣는다. 지금은 반 클라이번 콩쿨 직후라 우승자인 한국의 임윤찬과 그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세상에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수많은 연주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임윤찬의 우승소식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몇 주간은 한국 연주자들의 국제콩쿨 우승 소식이 유독 많이 전해졌었다. 먼저 시벨리우스 콩쿨 우승소식을 전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개인적 친분으로 더 기뻤던 첼리스트 최하영의 퀸 엘리자베스 콩쿨 첼로부문 우승, 그리고 바로 어제 제 16회 반 클라이번 콩쿨의 역대 최연소 우승자 임윤찬까지 굵직한 국제대회에서의 우승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국세수입은 196.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5%, 34.8조 원 늘었다. 예술인들은 지난 해에도 기아선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견뎌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나 증가했는지 궁금하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 법이니까.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법인세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년(2021)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3조원 증가’했다고 한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5조원에서 2021년에는 106.8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자영업자들과 크게 대비된다. 2019년 법인세는 72조였는데, 2020년 법인세는 55조로 떨어졌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업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법인세는 70조로 복구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00조 원을 내다보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소득세이다. ‘고용회복 및 전년도 경기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1조원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 소비 지표인 부가가치세도 3.7조원 증가하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입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늦어져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 지원금 신청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개시일까지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못한 예술인일지라도, 지난 5월 31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거나 갱신신청을 완료했고 중위 소득 50%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긴금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한 결과 남은 예산 68억을 활용한다. 이를 200만원씩 3,400명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이들의 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지원 신청개시일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한 뒤인 다음 달로 예상된다. 추가 신청 후에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과 서울연극협회는 지난 6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예술인과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복지재단에 ①코로나19 지원 대상에 대한 합리적 조정 (과도하게 심사가 지연된 예술인도 지원 대상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최근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각종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소득분배 문제에만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재단에서는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분쟁 건도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해마다 200건 이상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만 1천 건이 넘었다. 반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매년 100~150건의 저작권 분쟁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20~40건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술인들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예술인 신문고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단과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예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법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 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4일 연극계의 참석거부 속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계동 북합문화공간 공청회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장르간 갈등만 부추기고 고성 속에 끝났다. 이는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연극계와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장르를 통합하여 해명성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공청회는 공연계 요청에 의해 열린 1,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하고 추가 질문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문체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방식은 기존 민자개발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가져가지만, 이번 서계동 개발의 BTL 방식은 "민간이 공공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공연 관련 공간의 운영권이 정부에게 있으니 수익성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공연활동을 하도록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국립극단의 이후 공연 활동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BTL 방식은 예산이 부족할 때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정부가 할부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BTO 방식보다 민간의 수익률은 낮지만 정부와 민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2일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서열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16명 중 예술 현장 관련자라고 할만한 사람은 5명(뉴스아트 포함)이었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 개선 연구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제도 개선 연구 결과는 앞으로 열릴 2차 공청회를 거친 뒤인 7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제도개선의 방향을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연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부하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의 업무 방식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증명 발급 기간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참고로 예술인 복지재단 행정 직원 5명이 지난 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전화상담 18만 건, 온라인 상담 1.4만 건, 기타 현장 상담 및 행정 처리였다고 한다. 다음은 업무를 분산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4일 이병훈 의원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전국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 12만 8,500명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 발급 업무를 각 지자체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기자협회에서 <굿바이 시즌2>에 대한 민사소송 및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소장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6월 14일자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기자 16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초기에 있었던, '기자들에 대한 비판 근거가 있느냐'는 논쟁은 언론 자유와 예술 자유, 곧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 어떻게 허용되는가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 논쟁은 나아가 저널리즘과 예술의 품격과 태도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국민일보 이가현 기자는 6월 11일자 ‘기레기 퇴치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순실을 집요하게 취재했던 기자들이 지금의 기레기들과 다른 사람들일까" 하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기삿거리와 취재원을 대하는 태도와 품격, 나아가 인간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품격에 대한 질문이다. 지난 6월 7일 뉴스아트 보도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허용되는가) 이후 굿바이전을 둘러싼 대립은 경상일보, AP통신, 연합뉴스 등에서도 다루어졌고, 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기사도 계속 나왔다. 6월 7일 미디어오늘은 언론사 소송을 예고하는 기사를 한 번 더 내보냈다. 뉴데일리는 ”심각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무엇이 그녀를 붙잡았던 걸까? 지금도 알 수가 없다. 교직을 떠나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그리고 비엔나에서, 거의 20년을 돌아 비로소 매진할 수 있었다. ‘연극’이라는 것에. 연극애호가였을 뿐인데, 무대에 설 것도 아니면서 <부산대 사범대극회>를 창립하였다. 졸업 후 교사 시절에는 사대극회 출신이 주축이 된 극단을 만들었고 전용 극장까지 있는 극단으로 성장하는 데 한몫했다. 처음에는 연기 이외의 일만 했다. 공적인 이유가 아니면 나서는 성격이 아니기에 연기는 생각도 안 했다. 그러다 결국 배우가 되면서 삶의 균형이 깨졌다.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속에서 연기 쪽으로 추가 기운 것이다. 갈등이 왜 없었겠는가. 배우로 처음 무대에 선 <한씨연대기> 공연 중 교복을 입고 한 씨의 딸로서 마지막 독백을 할 때였다. “오늘 아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히면서 눈물이 떨어졌다. 극 중 아버지가 아닌 권남희가 그 대사와 함께 죽었다. 배우가 아닌 권남희를 죽이고, 배우 권남희로 다시 살기로 했다. 하지만 연기를 전공하지도 않고, 나이도 경력도 애매하여 특정 극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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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