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우리에게는 알고싶지 않은 진실이 많다. 국가 권력에 더 이상 실망하면 무정부주의자가 될 것만같아서다. 인간에게 더 이상 실망하면 삶의 의지가 약해질 것 같아서다. 그래도 눈 부릅뜨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에. 전승일 감독은 지난 2021년 5월, <금정굴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펀딩을 진행했다. 목표의 192%가 달성됐고, 이에 힘입어 8개월 만에 작품을 완성했다. 금정굴이야기는 1950년 한국전쟁 중 10월 무렵 경기도 고양 금정굴에서 한달 여 동안 경찰과 치안대 등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즉 제노사이드(Genocide)사건을 다루었다. 한국전쟁 전후 전국 곳곳에서 사라지고 없는 100만여 명의 학살 희생자들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진혼곡이다. <금정굴 이야기> 다큐멘터리는 2020년 고양시 후원으로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서 발간한 소책자 <항아리가 지켜 준 아이>를 원작으로 하여, 이 사건으로 남자 가족을 대부분 혹은 모두 잃고 겨우 살아남은 서병규 할아버지와 안종호 할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다. 이 애니메이션은 85개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8월 5일 국립극단은 공지사항 게시판 '국립극단에서 알려드립니다' 게시물을 통해,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립극단은, 지금은 범연극인연대로 바뀐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향해 "일방적인 행보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국립극단은 비대위의 요구사안이 이미 7월 5일 문체부와의 협의에서 약속됐다고 주장했다. 협의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창제작 공간 최대 확보와 국립극장 환경 개선 약속, ▲국립극단이 핵심이 되는 연극 중심 공연장 건립 약속, ▲공연장 이름에 '국립'이 들어가는 공연시설로 건립 약속, ▲전문성 있는 공연장이 되도록 연극계 의견 반영 등이다. 그러나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비대위에서는 문체부와 연극인 사이의 시각차를 확인하고 문체부와의 협상을 중단했다. 그리고 보름 뒤에 문체부가 일방적 행보를 멈추지 않으면 연극계가 총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계약 중단 요구, 한국연극협회) 이와 관련하여 국립극단은, 비대위 내 논의 과정이나 발표내용을 국립극단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따라서 거리 선전전이나 기자회견, 연극인 대행진 등 이미 예정되어 있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8월 15일 <서계동 국립극장 바로 세우기 범연극인연대(이하 범연극인연대)>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반대하는 범연극인 대행진을 하였다. 이들은 사전에 예고한대로 8월 4일~14일 열흘간 이 문제에 대한 거리 홍보를 마치고 전국에서 모인 연극인들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까지 행진하였다. 현재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는 필요한 부대시설(공연제작 연습실, 무대제작실, 의상 및 소품 제작실과 레퍼토리 세트보관 창고 등등)을 갖춘 국립극장 하나만 건축하기에도 비좁다고 보는 범연극인연대는, 이런 이유로 국립극단 살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6일 <서계동 국립극장 바로 세우기 범연극인연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범연극인연대는 서계동 문제를 계기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격과 자부심에 걸맞은 국립 극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립극단의 명예와 국격, 예술적 가치에 합당한 독립적인 전용극장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국립극장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설 계획에 연극예술인과 추천 전문가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며, ▲국립극단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해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0일 오후 2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 1차관이 연극계를 찾아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체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진행된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5일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공청회를 주도한 김미라과장, 정인직사무관과 함께 연극계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병극 차관은 사업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극장에는 당연히 부속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제대로 된 국립극장을 세우는 일의 필요성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진행중인 사업을 멈추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립극단의 입장을 반영한 이상적인 안이 제시된 2012년 연구 결과가, 왜 2013년 용역에서 뒤집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됐는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012년 원래 연구 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뉴스아트>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질의하였고 지난 공청회에서 수많은 연극인들이 궁금해 하였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결과보고서는 1년이 지난 2013년에야 홈페이지에 고지된 바 있다. 지연 고지 이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검색엔진에 세금 인상을 치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뜨고, 세금 인하를 치면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뜬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이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직접세이다. 부가세 인상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등을 위해 증세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조금씩 덧붙여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어서 손쉽게 거론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29일 부가세 인상 화두를 꺼냈는데,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부동산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올리겠다니, 새 정부의 기조가 "부자감세"로 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 12일 KDI가 공동 심포지엄에서 부가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8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도 45년간 유지 중인 현행 10%인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문제를 계기로 국립극단이 상주하는 제대로 된 국립극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국립극단 살리기 범연극인 연대>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국가에서 만든 '국립' 극장은 남산, 정동, 광주에 있다. 하지만 연극계가 원하는 국립극장은 '국가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 "문화선진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먼저 찾게 되는 관광 일번지, 국립극장"이다. 국립극단이 상주하면서 창제작할 수 있는 국립극장이라고 한다. 연극인들은 서계동 고물상 옆에 만들어진 낡은 시설에서 10년 넘게 이를 기다려왔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10년 넘게 추진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에는 극장이 네 개나 되는 반면에 연습실은 하나 뿐이고, 창제작에 필요한 부대시설(소품창고, 세트제작소 등)이 아예 없다. 현재의 공간에 비좁지만 창제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서 도리어 제작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극계에서 뒤늦게 이를 알고 문제 삼자, 문체부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해 온 일이기에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2년 9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8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하여야 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부처간 협의나 예산 확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예술현장과도 단 한 번의 회의나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말았다. 입법예고기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세조정하여 법이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다. 지난 공청회에서 법 초안을 마련한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너무 당연한 조항은 법령 심사에서 삭제되었으니 앞으로 만들어질 운영매뉴얼(시행령과 규칙을 의미)에 반영하거나 직제규정이나 직무규정에서 준비중이라고 믿는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전혀 준비된 것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각종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들에 대한 대응과 처리를 떠맡게 되는 것은 물론, 예술인노동조합신고 업무도 도맡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6월 28일 약속한 예술인에 대한 코로나 추가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문체부는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인해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여 명을 구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공고일인 20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거나 완료한 예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2,406원)인 예술인이다. 위의 자격을 갖추었어도, 지난 2차 추경 사업인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5월 공고)’,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6월 공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6월 공고)’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할 수 없다. 중복지원 받으면 돌려주어야 함 최근에 중복 지원을 받아서 지출해버리는 바람에 곤란에 빠지는 예술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차 추경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예술인은 이번에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해도 다시 돌려주어야 하니, 곤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 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계동공간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공유하고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그간의 소통 부재에 대하여 사과했지만, 절차를 거쳐 국회 및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이미 결정된 BTL 개발 방식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미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문체부는 선심성으로 지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 지방자체단체의 BTL 개발과 달리 서계동 BTL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백지화하라고 기재부를 설득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극인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국립극장 등 기초예술을 위한 전용공간이나 창제작공간 등과 관련해서는 이후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니 분리하여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연극계는 이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 2010년 국립극장에서 서계동으로 옮겨올 때도 기초예술인 연극의 발전을 위해 계속 이야기하고 노력하자는 말을 했었지만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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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