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검색엔진에 세금 인상을 치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뜨고, 세금 인하를 치면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뜬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이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직접세이다. 

부가세 인상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등을 위해 증세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조금씩 덧붙여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어서 손쉽게 거론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29일 부가세 인상 화두를 꺼냈는데,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부동산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올리겠다니, 새 정부의 기조가

"부자감세"로 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 12일 KDI가 공동 심포지엄에서 부가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8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도 45년간 유지 중인 현행 10%인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올해 기준 19.3%로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지만, 다른 것들은 선진국에 비해 어떤지 궁금하다. 

부가세 인상 찬성론자들은, 인상분을 취약계층 복지 지출로만 활용하면 소득불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부가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낮추면 산업이 잘 돌아가 살기 좋아지고 그 과실이 확실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갈까?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는 더욱 커졌고 지방도시와 서울 및 대도시의 총소득이나 총자산 규모 격차도 극심하다. 하지만 조세부담률과 복지현실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대기업에 집중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대체할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7년 3조8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2021년 12조원으로 4년 만에 네 배 늘었다.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20대 7만 명이 인당 평균 1억7000만원의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자산 양극화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금, 예술인도 많이 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