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 예술인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준비 했던 '블랙리스트 이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출범기념 토론회에서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본질, 블랙리스트 관점에서 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제점,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인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블랙리스트 이후'의 과제와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과 '블랙리스트 범죄'의 양상을 살펴본다. 윤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를 그대로 예술로 끌어와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했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문화접근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개방이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체가 모호한 K컬처 사업 뒤로 강화되는 검열과 차별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이를 '퇴행'이라고 평가하였다. 모호한 K컬처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술전문가와 소통없이 예산 삭감으로 문화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검열과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의 무든 예술 예산이 삭감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