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4월 8일,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또한,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은 표현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누가 보아도 풍자의 목적으로 만든 것임이 분명한 영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니, 윤대통령이 제작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영상제작자의 당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문제다. 뉴데일리는 <[단독] “저 윤석열, 국민 괴롭히는 사람” 허위 영상물 제작자…조국혁신당 소속이었다>는 기사를 통해 영상제작자가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영상제작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당적은, 지난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에도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밝혀졌기 때문에 경찰이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과 참여연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외신기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현재 한국의 언론집회의 자유 상황은 물론, 표현 자유와 블랙리스트 현황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는 3월 18일부터 열리는 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정부의 반민주주의 행태를 규탄"을 목적으로 열렸다. 간담회를 주최한 것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으로 16개 단체의 연합체이다. 독재화 진행되는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회의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을 3대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21조넷은 현재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21조넷은, 윤정부가 며칠 남지 않은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소나 행사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로 인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LDI)가 179개국 중 47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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