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다른 분야도 다 어려운데 왜 예술만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술의 공공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말하곤 한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에서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예술에 돈을 쓰지 않는 이유와 공공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간명하게 설명했다.

그는 "문화예술은 독점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팬덤이 형성된 경우가 아니면, 문화예술지출이 좀처럼 늘지 않는 이유이다.

그는 또한, 문화예술은 생산성이 오르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 등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중세시대의 예술인이나 지금 시대의 예술인은, 특히 기초예술분야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산업의 잣대를 예술에 갖다 대면 안된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화예술기금은 체육기금이나 관광기금에 비해서 턱없이 적고 적립금조차 고갈 위기이다. 문화예술의 미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향하여, 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활동과 예술의 가치확사나 등에 관여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있어서 지나친 감사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