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이 스스로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인프라를 활용하는 새로운 상호부조 금융 모델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사장 서인형)은 22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고영철), 태릉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백석빈)과 함께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술인 당사자 조직이 조성한 기금과 신협의 오랜 생활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예술인 조합원이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예술인이 예술인을 돕는 기금, 신협 대출로 연결

협약의 핵심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자체 조성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기금' 이다. 이 기금은 태릉신용협동조합이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용 대출상품의 대손충당금 준비금으로 활용된다. 대출 과정에서 연체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기금이 대위변제 재원이 되는 구조다.

다시 말해 예술인들이 상호부조의 원리로 모아둔 기금이 버팀목이 되고, 그 위에서 신협이 실제 대출 심사와 실행을 담당하는 분업 모델이다. 예술인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창작 소득 이력이 금융권 심사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생긴 셈이다.

기관별 역할 분담

협약문에 명시된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기금 형성을 지원하고, 신협 자원과 연계한 홍보를 맡는다.
• 태릉신용협동조합은 본 건 대출의 심사·실행·사후관리를 전담한다. 아울러 예술인 대상 금융교육과 홍보 등 신협 자원 연계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대출 대상자를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채무자 관리 업무를 맡으며, 상호부조대출기금 조성 역할을 지속한다.

협약의 의미

예술인이 불안정한 수입 구조 속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고금리 사채나 카드론으로 내몰리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은 "예술인들의 고금리대출로부터의 해방과 창작 및 문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금융환경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협약문 제1조)하고 있다.

예술인 당사자 조직이 자금을 선(先)조성하고 신협이 실행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번 모델은, 단순한 복지성 지원을 넘어 상호부조의 원리를 제도적 금융과 접목한 실질적 협력 사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세 기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예술인 조합원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본 협약에 따른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의 구체적 이용 절차와 대출 한도, 금리 등 세부 조건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 태릉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확정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이용 안내는 조합 공식 채널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