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는 예술 행정 및 경영 분야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및 단체가 현장에서 실제 다양한 실무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술인 지원제도, 예술 단체의 인지정 분야, 취창업 관련 실무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예술인 및 단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문화예술네트워크위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위드 블로그 톡톡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 조용현 대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에게 실질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로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잠시 정체기를 맞은 예술 시장이 다시 활발한 활동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드의 예술행정 및 경영 상담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있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동결된다. 업무추진비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그 대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0.5%p에서 +1.0%p로 확대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은 높였다. 47개 출연연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2024년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파주~동탄) 노선을 달릴 철도차량이 지난 19일 처음으로 출고됐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을 시작으로 일산과 서울역, 삼성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하며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길이 82.1km에 정거장 수는 총 11곳으로 5조 5960억원이 투입된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지난 20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해 1년 2개월 만에 완성됐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으로, 현대로템은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열차를 순차적으로 출고하게 된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돼 1회 운행으로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또 GTX 차량 상부에 탑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에 폐지된 민간자격증은 무려 140여개이다. 요가, 종이접기, 포장, 공예, 캘리그라피, 놀이, 트레이너, 명리상담, 걷기 등 각종 전문가나 지도사와 지도자 등을 표방한 것들이다. 사업자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제출한 폐지 이유는 폐업, 미사용, 미운영, 강사 미확보, 수강 저조, 시장성이나 수요 없음 등 다양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에 따르면, 민간자격증 폐지는 월 1~2회 실시하는데, 등록도 월 100~200건 발생한다고 한다. 민간자격증을 검색해보면,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눈속임이다. 민간자격증은 인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으로 서류만 갖추면 된다. '등록'이란, 피해자가 발생하여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책임을 물을 사업 주체를 적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공인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자격검정을 치룰 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정부부처에서 등록제를 운영하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민간자격증 앞에 국가공인이라는 말을 붙여 현혹하는 것이다. 수강료를 받고 인기가 없어지면 폐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무수히 폐지와 등록을 반복한다. 표를 보면, 한 기관에서 2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이 오늘 마감된다. 12월 7일 시작된 이번 모집 인원은 13명 내외이며 위촉기간 2년의 비상임 위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가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다음 역량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권리보장,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알림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이 노동자인가 아닌가를 떠나, 권리를 지키려면 모여야 하고 모이려면 단결권이 필요하다. 모여야 힘이 생기고 교섭력이 생긴다. 이에 공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웹툰 등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예술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혹은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20차 예술노동포럼을 연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총 12개 단체가 연대하는 단체이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여 웹툰 생태계의 상생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업계 현안을 담았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마련한 소통창구로, 창작자가 제시한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창작자 복지 증진 안건과 업계가 제시한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모두 8개 조문으로 구성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을 포함했다. 위원 12명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이 모두 8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문체부는 매달 회의에 앞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 예술인 커뮤니티에 저녁 시간에 두 타임 연주하고 출연료는 만 원이라는 구인 포스팅이 올라왔다. 연주자가 연주팀도 알아서 구성해서 가야하는 자리였다. 원하면 와인을 제공하는 것이 특혜라면 특혜. 두 타임 연주하려면 쉬는 시간과 대기 시간 포함하여 대략 두시간 반에서 3시간 가량 걸린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이다. 이에 '11만원을 1만원으로 잘못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부터, '거기 15년 전에도 1만원이었다', '저런 곳은 가지 말아야 한다' 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나름 대중들에게 알려진 장소이니, 연주 기회를 갖기 위해 낮은 출연료를 감수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학생이거나 무대경력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콘트라베이스 등 악기를 가져갈 경우 주차비도 안나온다는 말대로, 낮아도 너무 낮은 금액이긴 하다. 이 업소는 오랫 동안 음악과 함께 음료와 주류를 판매해 온 곳으로, 별도로 공연관람비를 인당 3000원씩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연주비를 정상적으로 챙겨주기가 어려운 상황일까? 업소에서는 "팀마다 페이가 다르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여름에 예고되었던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상품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관련기사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연내 출시 가능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12월 19일(월)부터 대출을 시행하며, 대출 한도는 200만 원, 금리는 연 5%, 대출기한 1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신용도는 보지 않는다. 신용도를 보지는 않지만, 대출상환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있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적립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적립기금의 6.67배 금액을 대출해 주고, 연체가 발생하면 기금에서 충당한다. 많은 조합원이 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기금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 따라서 연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립금 규모를 키워나가야 한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 대출 금액도 커질 수 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서인형 이사장은 "이 상품으로 그동안 예술인들이 겪은 고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기금이 늘어나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대출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전남문화재단에 <바람의 노래>라는 사회적 협력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레지던시 참여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예술가와 환경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일자리"라는 부제가 붙었다. 일당 13만 원 노동할 예술인 모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 지원사업을 문화재단에서 공지한 것이니 믿을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술활동 지원 부분에 대한 서술이 명료하지 않고, 심지어 제작비나 재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술인들 사이에서 해조류 양식 일손돕기 내지는 일당 13만 원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일었다. 하지만 아르코 지원사업인데 그럴리가? 이에 뉴스아트는 아르코, 전남문화재단,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인 오선영 큐레이터를 취재하였다. 그 결과, 전남문화재단에서 이 프로젝트를 공지할 때 가장 중요한 설명을 빠뜨려서 오해가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프로젝트 Q&A에 근거하여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요약하자면, "예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탐구하고 이주노동자와의 이해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그 방법으로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모두 ‘이주 노동자’가 되어 살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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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4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