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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 음악처럼! 저작권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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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지지하는 선언회가 열린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이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공동주최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K-콘텐츠 작가 감독들이 해외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2년 8월에 발의되고 두 번의 토론회도 있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베른 협약에 따르면, 작품의 국적에 관계 없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료를 국외로부터 송금받으려면 한국에서도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하여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작료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저작권자에게 선제적으로 저작권료를 보내준 곳이 있다.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단체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와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관리단체 DAC(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áficos)이다. 이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대한 양 단체의 지지 의사를 보여준다.

 

이에 이번 촉구지지 선언회에서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 명에게 처음으로 해외 저작권료를 수여한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기억의 밤>의 장항준 감독,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감독,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 등 4명의 감독이 대표로 저작권료 수령 소감을 밝히고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선언회에는 <킹덤>의 김은희 작가, DGK 공동대표인 윤제균 감독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인 양윤호 감독, 그리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정주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다수의 국회 의원들과 DAC, DAMA 등 해외 저작권관리단체 대표들이 축사를 통해 본 개정안 통과 지지 및 개정안의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24개이다. 영화/영상 관련으로는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음악협회,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한국독립영화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18개 단체이며 그 외 단체로 공연예술인노동조합,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웹툰작가노동조합,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연대 등 인접 분야 창작자 단체 및 문화사회단체 6개 단체이다.

 

DGK에 따르면 연대 의지를 밝혀오는 단체들의 연락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참여 단체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