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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지원금, 받기 어려웠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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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는 지원자 4명 중 1명 미만으로 수령
2023년은 상반기 1만명, 하반기 1만명 선정 예정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창작디딤돌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년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사람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지급한다. 

 

창작디딤돌사업은 2020년부터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지만, 지원자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아트에서 2019년부터 창작디딤돌사업 선정률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다. 2021년 하반기에 가장 선정률이 높았고 2022년 하반기에 가장 선정률이 낮았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에게 배정할 예산이 부족하자,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창작디딤돌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기에 지원했느냐에 따라 심리적 난이도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2021년 하반기의 경우 선정률은 무려 75%이고, 2022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23%로 선정률은 50% 이상 차이가 난다.

 

예술활동증명이 나오지 않아서 2021년 하반기에 지원하지 못하고 2022년 하반기에야 지원한 예술인의 경우 매우 아쉬울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행히 2023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똑같이 각 10,000명을 선정한다고 하니 선정률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지원사업은 2019년과 2020년도는 상하반기에 고르게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 2,748명, 하반기에 2,752명을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지원을 대폭 늘려 총 15,260명을 지원하였는데 상반기 7,535명, 하반기 7,725명을 지원하였다.

 

2021년도에는 상반기 경쟁률이 높았다. 상반기에는 사업 신청인원 16,673명 중 36%인 6,000명의 예술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하반기에는 사업 신청인원 19,902명의 75.4%인 15,000명의 예술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2022년도에는 하반기 경쟁률이 높았다. 원래는 상하반기에 각 9,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반기에 동점자가 많이 나왔고, 최종 심의에서 이들을 모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하반기 선발인원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전체 지원자 2만 1,870명 가운데 54%인 1만 1,798명이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지원자 2만 6,721명 가운데 23.2%에 불과한 6,203명이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총 20,000명을 선정한다. 상반기에 24,329명이 지원하여 10,000명이 선정되었다. 나머지 10,000명은 하반기에 선정한다.

 

참고로, 창작디딤돌 지원금은 가점제로 운영된다. 원로예술인이나 장애예술인은 중복 지원이 아닌 한 신청 즉시 우선 배정한다. 소득은 구간별로 차등 배점한다. 최초 지원일 경우 2점 가점한다. 최종심의는 전문가가 한다. 여기서 동점자 처리 방식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