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  폐현수막은 얼마나 수거될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557톤 수준(260만 장)의 현수막이 수거됐다. 그리고 올해 지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 3082장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술인들에게 맡기면 훨씬 좋을 일을 공무원과 기업이...

이처럼 폐현수막이 늘어나면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바,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왜 예술인들에게 맡길 생각을 하지 못할까? 폐현수막으로 쓰레기통, 우산, 장바구니 만들기는 이미 낡은 아이디어이고, 그 정도로는 수 많은 폐현수막을 소화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런 수공업적인 아이디어는 지속적이지도 않다. 특히 고온에 녹여 고체연료를 만드는 것은, 거의 그린워싱에 가깝다.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만들어진 고체연료 소비량은 급감하여 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처리장마다 이런 고체연료가 재고로 남아 있다.

예술인들이 예술작업에 현수막을 활용하도록 하고 15억원을 지원한다면, 단순한 예술지원정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술인들은 직접적으로 사회문제에 기여하면서 일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시민들은 발상의 전환과 예술의 가치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사업비지원-표창 진행 예정

현재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4월 중 사업비를 지원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할 수 있는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올해 처음 열린다. 이 대회에서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홍보를 지원한다. 그리고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모범 기관에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만 2709개와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