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뉴스아트에서는 지난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장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구조와 장르별 삭감 및 증액 현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총예산 815억원에서 747억원으로 삭감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총액은 2023년도의 815억원에서 2024년도에는 747억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2023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상세안내>에 의하면 2023년 공모사업 총액은 685.42억이며, 이후 예비예술인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서 815억원으로 늘어났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작영역 공모사업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각 장르에 대한 지원 방식이 같다는 점이다.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창작의 과정, 창작산실, 창작주체이다.
모든 장르에 세 가지 지원 갈래 적용
▲창작의 과정은 작품발표 이전 창작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아이디어구상부터 리서치, 인터뷰, 사전조사, 워크숍, 아이디어 초기 구현이나 사전제작 등 다양한 대상과 내용을 지원사업에 수용할 수 있다. 네트워킹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창작의 과정 단계에서는 장르별 차이를 없애고 모두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창작산실은 새로운 작품 발표를 위한 지원이다. 온라인 발표, 출판, 행사, 전시 및 비평, 공연, 홍보, 유통 등 발표 단계의 모든 예술 프로젝트에 해당되며 공간이나 위탁운영자를 포함하여 개인, 단체 등 모든 주체가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다.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창작교류프로그램, 비평가역량강화교육, 작가프로모션기획 등의 창작매개 향유 프로젝트도 창작산실로 지원한다. 장르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심의방식은 다를 수 있다.
▲창작주체는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진 지원유형이다. 각 장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플레이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최대 3년 동안 다년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다년 지원은 오랫동안 예술계에서 요청해 오던 것이기도 하다.
지원 대상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혹은 “역량이 입증된” 개인이나 단체, 공간이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활동 경력과 3회 이상의 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시각분야는 행정인력 참여가 필수 조건이고 이전에 제출했던 실적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각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행정 처리 능력이 더욱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연예술 창작산실 예산 증가, 시각예술 증가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2023년 총지원금 147.47억원이 2024년에는 130.4억으로 줄었다. 창작의 과정에 해당하는 예산은 약간 줄었지만, 올해의 신작에 해당하는 창작산실 예산은 20억 이상 늘었다.
창작 주체 부문은 다년 지원으로 인해 올해 신규예산이 절반 정도인 55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년 지원에 들어갈 예산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부담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지원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다년 지원을 기대하던 공연예술계에서는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비평부문은,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금 3억원이 타 장르와 통합 운영될 예정이기에 장르 위기감이 커졌다. 비평계에서는, 비평은 예술이 소비되고 순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구체화해서 비평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각예술분야는 24.1억원에서 47.93억원으로 늘었다. 창작의 과정에 대한 지원이 1억원에서 12.6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돋보인다.
예술과기술 폐지, 다원예술과 통합하여 예산 총액 삭감
▲예술과기술분야는 예술경영연구소의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예술과기술분야 예산 37.93억원이 모두 삭감되었다. 원천 콘텐츠 생산 역할에 대하여 기재부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다원예술분야의 예산을 3.08억원에서 24.68억원으로 증액하고 예술과기술분야의 프로젝트도 여기서 수용하기로 하였다. 결국 다원예술 및 예술과기술분야의 예산은 전년도의 37.93억원에서 24.68억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문학분야, 56억 예산 나눔도서사업폐지
▲문학분야는 24.4억에서 26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문학분야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평 부문은 보장된 예산 없이 다른 부문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해 했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되던 56억 규모의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이 폐지될 예정이라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문학나눔도서사업은 세종도서에서 문학부문이 분리되어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에 중복 사업으로 지목되어 다시 세종도서와 통합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학계에서는 이를 문학계의 창작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본다.
▲공공예술 지원 예산 28.55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유지된다고 했지만 액수와 상세사항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4년도 전체 공모 예산 747억원 가운데 582.72억원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다. 창작이 아니라 정책 예산이 삭감되었다면서 정책영역에서 발표되었던 354억원 규모의 예산은 창작 영역 예산과 겹쳐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할 수 없다. 뉴스아트에서는 엑셀차트를 이용하면서 하루 종일 숫자와 자료들을 비교해봐야 했다. 그런 점에서 아르코 공모 예산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