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1일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구조개편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문화예술위원회 측에서는 기존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며 장르별로 치우치기 쉽고, 시너지를 내거나 성과축적이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공모사업 개편 방향을 사업구조 단순화, 수용 폭 확대로 잡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사 사업을 기존 44개에서 17개로 통폐합 ▲다양한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장 ▲다중 선정 제한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제재 강화 등의 방침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구조도 크게 창작영역과 정책영역으로 나눈다. 창작영역 23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정리하고 장르별이 아닌 창작주체 혹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공모한다. 정책영역은 21개사업을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예술가, 향유 영역의 8개사업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영역 중 23.55억원이 투입되는 국제교류 영역은, 프로젝트보다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다.  신규 네트워크 구축에 3억, 기존 네트워크 유지에 17.55억원, 국제예술공동기금에 3억원이 투입된다. 예술인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은 5년내 2회로 제한된다. 

일자리공모사업은 총 예산 125억원이고 이 가운데 5억원은 정규진 고용전환 장려금으로, 12억원은 전문인력 지원금이다. 기존의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무대기술인턴십, 공연예술전문인력 세 가지 지원은 현장예술인력지원이라는 1개사업으로 통합하고 단체별 신청인력을 최대 8명까지 늘리되 참여기회는 2회로 했다. 단체는 4년 지원받으면 이듬해는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예술가분야공모사업에는 총 67.36억원이 투입된다. 예술대학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에 30억원, 예술단체의 29세 이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 지원에 10억원,  그리고 청년예술가 지속성장을 위한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및 창작 지원에 27.36억원이 투입된다. 

향유 부문의 신나는예술여행에는 128억원이 투입된다. 신나는예술여행은 수요자의 시설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세부유형을 17개에서 24개로 늘렸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15회 고정이었던 것을 7회~14회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9.8억원이 투입되는 어린이청소년예술지원은 그림책발간, 전시, 공연예술복합장르로 나누어 지원한다. 

외국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률 자문을 진행중이며, 공공예술, 예술기술융합, 온라인예술활동지원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예술이나 시각예술 분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플로어에서는 추가적인 세부 지원 사항이나 제시된 방침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장르의 경우,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하나로 묶기에는 연령대가 지나치게 넓고 장르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염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은 창작과정이  곧 향유인데 이를 둘로 나누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제교류를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한 데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작품에 참고하기 위해 해외의 축제나 공연 등을 견학할 경우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강조해서 지원하라는 우문현답이 나왔다. 

소외장르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동요문화협회에서는 동요 분야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국예술가곡보존회에서는, 신나는예술활동에 선정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지원단체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여성연극협회에서는 여성연극축제에 대한 지원이 올해 일체 끊어지고 공모에서도 탈락하면서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통있는 행사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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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원제도는 결국 나눠먹기인데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병국 위원장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공모사업들은 전체 354억 규모로, 올해 공모사업 예산의 절반 정도만 윤곽을 드러냈다. 나머지는 9월 5일과 6일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예산은 전년도 3846억, 올해 3897억이다. 정병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문화예술위원회 사업비의 70% 이상이 예술향유기회 확대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비는 27%가 채 되지 않는다"면서 예산운영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