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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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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2년, 예술인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유죄'로 나왔다. 그로부터도 2년이 지났고, '블랙리스트 예술인 시국선언'으로는 만 7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문제는 종결은 커녕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고법에서 아직도 재판 중이고, 정치권에서는 지겨운 아젠다로 전락하여 '아직도 블랙리스트 이야기냐', '화이트리스트도 이야기 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하여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단체(블랙리스트이후,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8월 8일에 열렸다.

 

토론에서는 예술인이 행정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과, 이를 실천한 다섯 명의 예술인 사례, 그리고 블랙리스트 가해 구조와 닮은 성폭력 가해 구조도 살펴보았다. 이후 특권층 양산하는 예술원 문제, 가해자의 범죄이력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예술적 성취를 지속할 필요 등도 이야기되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블랙리스트 가해자로 지목된 오정희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윤희 작가에 의하면, "윤석렬 정부 15개월 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예술검열 사건만 16건"이라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째서 종결되거나 사회악으로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까?

 

침묵과 모르쇠에도 면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서의 책임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교수 오창은 문학평론가는 오정희 소설가의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본다. 그는 "소설가 오정희가 예술행정 영역에서 역할을 하도록 배치가 바뀌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작가의 의지와 무관한 ‘정치권력의 폭력’이 발생했을 때 행정가로서의 작가는 어떤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물었다.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오정희씨가 했던 유일한 발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진술조서에 나오는 "... 알지 못했으며... 가담한 적도 없다... 인지하지 못하였다... 젼혀 몰랐다..."였다. 이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구'의 위원장이었던 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백서를 집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사건 경위를 통해 볼 때 당시 위원장이었던 오정희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정한 윤리적 책임은 자기애에 갇히지 않은 동료애

 

오창은 평론가는 "오정희는 작가로서는 개인적 존재였지만, 예술위 위원을 수락함으로써 정치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위치"라고 하였다. 그는 오정희씨가 문장 미학에 집중함으로써 아름다운 성취를 이끌어냈지만, 무능과 무지로 포장해 자신의 작가적 권위를 지키려 한 자기애는 "정치적 무책임성을 드러내 ‘말년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말았다."고 하였다.

 

오정희씨가 이렇게 평가되는 근거는 같은 상황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켜내며 블랙리스트 실행을 거부한 다섯 명의 책임 심의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압박에 끝까지 버틴 다섯 명의 예술인들

 

당시 문학분야 책임 심의위원이었던 권지예 소설가, 김기택 시인, 유홍준 시인, 이남호 평론가, 하응백 평론가는 예술위 직원들이 지원배제명단에 있는 작가를 배제한 심의결과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설득했지만 이를 끝까지 물리쳤다. 

 

향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가들의 운동은 비판적 사례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저항의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윤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그리고 권리 확보를 위한 논의를 넓혀나갈 수 있다고 본다.

 

오 평론가는, 과거 블랙리스트 방식이 지원 배제였다면 지금은 지원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만드는 방식이라면서 이런 방식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고 한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 "예술가의 권리 투쟁은 ‘정치적 책임’ 영역에 속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이후 발제에 나선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정윤희 작가는 그간 블랙리스트 대응 활동을 하면서 느낀 회의감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건의 본질을 좀 더 들여다 보며 개혁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블랙리스트 징계 0명, 불기소 처분된 고위공무원 4인 중징계도 불발

 

정 작가는 발제를 통해, 예술계가 끈질긴 1인 시위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국가의 피해배상 약속을 이끌어 냈지만 불법적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예술검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인 오정희씨가 서울국제도서전을 통해 되돌아왔고 블랙리스트의 피해당사자인 출판협회는 이 사실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가는 '오정희 사태'를 블랙리스트 '2차 가해'로 규정한다. 출판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가가 "현장과 동등한 관계를 맺지 않고 강압적이거나 비가시적으로 통치하려는" 행위의 한 사례이자 갑질이라고 본다.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미투 가해자,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불공정과 성평등 문제에 주력하면서 블랙리스트검열 문제는 오히려 소외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측면을 성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윤택, 임옥상은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이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이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내 권력자"로서 권력 남용을 하고 여성들에게 위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조직 내부의 관행에 의하여 형성된 ‘합법적 권력’과 조직 내 피권력자의 ‘도덕적 복종’ 관계가 규범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해자는 침묵하고 조직 규범에 동조하며 범죄를 부인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이다.

 

블랙리스트 가해자와 미투 가해자의 유사성

 

이는 국가권력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 강요하고, 그 가해자는 침묵하고 동조하며 부인하는 모양과 닮아 있다. 또한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문화예술인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몰되며 예술권력에 떠밀리는 한", 블랙리스트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발제 후 토론에서는 한국작가회의 김대현 문학평론가가 오정희씨가 속해 있는 예술원 문제, 특히 운영방식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권층 형성하는 예술원, 예술 자립 방해하는 검열

 

예술원 문제는 불투명한 운영, 폐쇄적 회원 선출 방식, 사적 관계로 흐를 수 있는 예술원상 선정 방식, 종신회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종신연금 수령 문제 등이다. 예술계 전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특권층을 형성하며 박탈감을 조성하며 예술권력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송경동 시인은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예술상'을 거부한 바 있다.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검열은 예술이 공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그로 인해 자립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가해자, 돌아올 순 있어도 범죄 이력은 붙어다녀야

 

최샘이 독립기획자는 "가해자가 돌아오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반문하였다. 그는 오정희에게 누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방법이 없는 것인지), 예술권력은 친분으로 형성되는지 과거의 공으로 형성되는 건지 (그 연결은 깨뜨릴 수 없는 건지) 물었다.

 

오정희씨 문제에 대하여 (남성이 아닌) 여성들로 홍보사절을 구성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는 출판협회의 몰지각한 답변 앞에서 성범죄로 농락당한 '여성'들이 또 다시 이렇게 쓰여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을 표출했다.

 

그는, "돌아오더라도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전력은 붙어다녀야" 하니 그 사실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예술적 성취 기반으로 국가 폭력 막아서야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강한 이념성향을 가진 조선일보 동인문학상의 종신심사위원을 지낸 오정희씨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였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제는 지원 배제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이어진 관리 및 탄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당장은 그저 지원 배제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관리와 탄압은 생사여탈과 연결되었고, 언제라도 다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제주도 4·3 상황에는 관리명부에서 호명되면 죽었다."고 하면서, 명부작성은 위헌일 뿐 아니라 생사여탈에 관여하는 국가범죄로 우리 의식 속 국가 폭력을 상기시킨다고 하였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가운데 오창은 평론가의 발언은 입장과 무관하게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바로 "예술적 성취의 중요성"이다. 예술적 성취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때 예술인들이 하는 비판과 요구가 더욱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