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순수·산업예술 분리지원 및 예술인 노동자성 검토해야에서 계속)

 

 

예술콘트롤 타워 부재 및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불명확, 중복사업  우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박현승 정책사업팀장은 예술전문인력법은 "예술전문인력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서 매우 시의적잘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률안에서 지역문화재단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아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지역예술전문인력지원센터'와 문화재단 기존 사업과 중복될 우려, ▲법률이 지역 예술 생태계이 미힐 복합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팀장의 지적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보 및 문화 '산업'에 집중한 결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재단이 일관성 없이 제각각 행보로 중복경쟁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예술대생의 95% 예술계에 남아 있기를 원해

 

이후 메타기획컨설팅 최도인 본부장이 문체부 의뢰로 연구한 '예술대학 활성화 방안 연구' 내용 가운데 2022년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 등 5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다.

 

예술대 응답자 95%가 졸업 후에도 예술계열에 종사하고싶어한다. 창작이나 실연 분야 희망자가 41.3%, 예술분야 취/창업 희망자가 37.7%, 문화예술 매개 인력 희망자가 15.3%로, 타 분야로 가고자 하는 학생은 5,5%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연히 창제작 발표 시스템 구축, 현장 연계 수업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예술대학교 중 22%만 창제작 지원 기관 운영

 

창·제작 지원 등 예술대학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4.5%, 불만족 25.2%, 만족 20.3%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창·제작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라는 응답은 22%였음에도 교육환경 만족도 '보통'에 대한 응답률은 두 배가 넘는 54.5%였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응답자의 74.3%는 졸업 전시나 공연을 예정하거나 경험했는데, 한 학기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리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졸업 작품에 대한 지원 요구도 현장 연계 다음으로 높았다.   

 

창제작 역량 강화 위해 전공연계, 학점연계 현장실습 필요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36.9%는 현장 연계 창제작 시스템 구축 운영의 필요성을, 33.7%는 졸업작품 창제작 비용 지원을, 나머지는 리서티 비용이나 창제작 공간 지원 등을 원했다. 또한 예술대생 사회진출을 위해, 전공 연계 현장 실습 운영의 필요성에는 40.7%, 학점 연계 현장실습 필요성에는 76.9%가 동의했다. 

 

최도인 본부장은 예술전문인력법이 주요자 중심의 교육 기반 강화에 기여해야 하며, '국가예술인력 양성'보다는 '예술전문인력을 성장 지원'한다는 표현을 써달라고 했다. 

 

예술기업 설탕한스푼 이건명 대표는 음악 분야 상황을 이야기했다. 같은 음악이라도 전통, 서양, 실용의 인력 양성 실태가 다른데, 해금연주자이기도 한 이대표는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민족음악 계승목적, 문체부 산하 편입됐지만

 

국악 교육은 7차 교육과정 이후 확대되었고, 대부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서울 금천구 소재)'와 '국립국악중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학교는 민족음악 보존 전승을 목적으로 하기에 교육부가 아닌 문체부 산하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 한 해 교육기관을 통해 1305명이 배출되고 취업률은 27.2%(355명)인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졸업 후 사회 시스템 취약으로 '민족음악 보존 전승'이라는 애초의 목적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연주자 중심 지원, 취업률 낮고 다양한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

 

게다가 예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연주자'에게 극단적으로 몰려있다. 취업도 거의 대부분 국악관현악단 등 연주단체에 국한된다. 국악진흥을 목적으로 2011년에는 만들어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도 연주 중심이다. 이로 인해 예술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인력을 균형있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소통으로 예술인과 무관한 예술인 정책 방지해야

 

그는 예술전문인력법 조항들이 기관소속이 아닌 예술인들에게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서, '예술인 없는 예술정책'이 되지 않도록 조례 등 제정 시 예상되는 행정 문제 등에 대하여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최근 출시된 '예술인패스 체크카드'처럼 예술인에게 예술향유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안함으로써 예술인과 무관한 예술인 정책이 계속될 것이다.

 

전공자의 95%가 예술계에 남아있고 싶어하지만 이들 모두가 연주자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상당수가 연주자 이외의 예술생태계, 즉 기획제작이나 연출, 혹은 예술경영이나 관리 등의 직군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시스템이 연주 중심이다보니 예술전문인력법도 연주자를 염두에 둔 조항들이 많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