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12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 이하 연대회의)' 기자회견장은 한 시간 전부터 기자들로 가득찼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로 완전히 둘러싸여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고 아예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은 이선균 배우 발인 2주가 되는 날이다 최덕문 배우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장원석 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기자회견 날짜가 잡힌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2월 27일에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장례 및 발인에 참석한 지인들은 이런 일의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성명서 발표는 발인 후 2주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성명서 초안 작성을 시작한 1월 1일부터 개인에게 동참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에 서명자가 2000명을 넘었고 27개 단체가 동참의사를 밝혔다. 연명을 위한 링크는 기자회견 이후인 지금도 열려 있다. 이후 김의성 배우,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이원택 감독이 번갈아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수차례 성명서 낭독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산재보험은 2011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이라는 형태로 검토되었다. 당시 최고은 작가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예술인사회보험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 떠넘겼고, 그 가운데 산재보험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의 한 형태로 시행한 것이다. 이후 2018년, 갓 예술대학을 졸업한 박송희씨 추락사망사고는 예술계에 충격을 주었고, 유명무실하던 예술인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가입하게 되었지만 예술인은 단일직군으로 묶이지 못해 제외 2022년 6월, 보험모집인, 학습지강사, 택배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술인은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임의가입 조항에서조차 '예술인'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이씬정석대표는 "예술인은 (노무제공자만큼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예술인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포럼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음악가 세민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여린 잎’이 2023년 1월 10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세민은 서울의 언더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다. 서울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음악과 소리들에서 영향을 받았다. 연대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당하는 상인, 해고당한 노동자 등 쫓겨난 사람들의 편에서 활동해왔으며, 앨범 ‘여린 잎’을 통해 관련한 현장들에서 얻은 경험과 젊은 음악가로서 살아가는 불안과 고민을 유려하고 풍성한 색깔의 음악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활동명 ‘세민’은 영유아의 건강을 소망하며 보잘 것 없는 이름을 붙이던 관습에 따라 붙여진 ‘그저 흔한 세상 사람’이라는 뜻의 아명이었다. 음악가로 활동을 시작하며 ‘특별한 누구’보다 ‘흔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에 참여하고 함께하고자 했기에 세민이라는 아명을 그대로 음악가 이름으로 쓰게 되었다. 세민은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음악에 영향을 받아 앨범 '여린 잎'을 통해 포크, 록, 신국악, 신스팝을 넘나드는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들려준다. 그녀의 송라이팅은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며, 기발한 개성과 색채를 가미하여 앨범 전체를 돋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고용보험제도는 2017년에 제도개선TF를 시작으로, 2018년 국회 입법 발의, 2020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11월 현재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최저 지급액은 일반 고용보험의 25% 수준이고,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75%로 추정된다. 하지만 75%의 사람 중에 구직급여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은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가입자수만 늘어나는 중이다. 예술활동증명 소지자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률 낮음 게다가 그 가입자는 방송연예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정작 고용보험이 필요한 '영세' 예술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4월 24일 기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12만 725명 가운데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는 32.6%에 불과했다.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13만 6602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만 9335명으로 18.8%에 불과하다. -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2023년 12월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포럼에서 예술인 구직급여 자격획득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총 132억원 규모의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과, 총 92억원 규모의 2024 공연예술 유통 사업 심의위원을 찾고 있다. 이는 사업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심의위원 후보자로 등록되어 해당 분야 심의위원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 심의 가능 분야로는 창작, 기획/경영, 행정, 국내외 유통, 무대기술 및 신기술 등 5개 분야이며, 관련 경력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심의위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공모사업 마감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다. 심의위원은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과 공연예술 유통 사업의 각 5개 장르별 심의에 참여하게 되며, 1~2회에 걸쳐 서류심사 또는 인터뷰 심의에 참여한다. 심의위원의 보수는 비공개이다. 해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심사 난이도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는 시점에는 보수 기준을 알 수 있다. 심의위원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24일까지 구글폼 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외부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5일 한국민예총의 이선균 재발방지법 요구 성명서 발표에 이어, 29개 문화예술단체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오는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날 성명서 발표에는 봉준호(감독) 윤종신(가수 겸 작곡가) 이원태(감독) 최덕문(배우)과 함께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최정화(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선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왔다. 언론은 날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2월 23일에도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고 27일 오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헐리우드 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온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위협인가 도움인가 현장에서 느끼는 위협감과 달리, 넷플릭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미'를 줄 수 없다고 한다. 인공지능 관련한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해온 사람들에 의하면, 인공지능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일을 빠르게 대신 해주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AI의 '목소리' 수행능력 완성도 높아 지금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약진 중이다.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이미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음악 분야에서도 AI 커버곡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AI 가수가 부르는 것 뿐 아니라, 유명한 곡을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게 한다거나, 전혀 다른 가수가 부르게 하는 등, 다양한 AI 커버곡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은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 또는 싱크로율이 높아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의 커버곡이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민예총은 지난 1월 5일 이선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지 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가칭 고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고 이선균씨 사건은, 공중파와 주요 일간지에서 연일 수사 상황이 메인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수사기록 유출 등의 정황이 의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민예총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면서, “대중 예술인은 공인(公人)이 아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주요 언론에서는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마치 공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사회적 재난 앞에서도 문화예술인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제재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구조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수많은 예술인들이 기다리는 지원금 가운데 하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의 '창작준비금'이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데, 이것이 종종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면서 질타의 대상이 된다. 창작준비금은 2011년 최고은씨 죽음으로 촉발되어 2013년에 시작된 창작안전망구축사업에서 출발한다. 당시에는 아직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소득이 낮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제도라고 이름이 바뀐다.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정책기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하여 월 100만 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되어 ‘복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에 열린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에서 한예종 박성혜 학술연구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소개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총 190건의 권리침해행위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배분 문제였다. 박성혜 교수는 신고 건수 가운데 수익배분 문제가 102건으로 54%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작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중 예술가들의 인건비가 언제나 맨 마지막, 그리고 최저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임대료, 렌트비, 홍보비용, 심지어 같은 인건비라도 다른 분야의 인건비가 우선 해결되고 언제나 마지막이 예술가라는 점이다. - 박성혜 교수의 발표에서 사업자들은 대표자 명의 변경, 사업장 폐업 신고, 후속사업 진행시 집행 약속 등 여러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 지급회피하고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익 계약문제는 12%, 불공정 계약 문제는 10%, 부당한 간섭은 8%였다. 특히 이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