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고용보험제도는 2017년에 제도개선TF를 시작으로, 2018년 국회 입법 발의, 2020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11월 현재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최저 지급액은 일반 고용보험의 25% 수준이고,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75%로 추정된다. 하지만 75%의 사람 중에 구직급여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은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가입자수만 늘어나는 중이다. 예술활동증명 소지자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률 낮음 게다가 그 가입자는 방송연예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정작 고용보험이 필요한 '영세' 예술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4월 24일 기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12만 725명 가운데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는 32.6%에 불과했다. 그리고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13만 6602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만 9335명으로 18.8%에 불과하다. -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2023년 12월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포럼에서 예술인 구직급여 자격획득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총 132억원 규모의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과, 총 92억원 규모의 2024 공연예술 유통 사업 심의위원을 찾고 있다. 이는 사업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심의위원 후보자로 등록되어 해당 분야 심의위원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 심의 가능 분야로는 창작, 기획/경영, 행정, 국내외 유통, 무대기술 및 신기술 등 5개 분야이며, 관련 경력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심의위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공모사업 마감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다. 심의위원은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과 공연예술 유통 사업의 각 5개 장르별 심의에 참여하게 되며, 1~2회에 걸쳐 서류심사 또는 인터뷰 심의에 참여한다. 심의위원의 보수는 비공개이다. 해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심사 난이도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는 시점에는 보수 기준을 알 수 있다. 심의위원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24일까지 구글폼 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외부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5일 한국민예총의 이선균 재발방지법 요구 성명서 발표에 이어, 29개 문화예술단체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오는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날 성명서 발표에는 봉준호(감독) 윤종신(가수 겸 작곡가) 이원태(감독) 최덕문(배우)과 함께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최정화(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선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왔다. 언론은 날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2월 23일에도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고 27일 오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헐리우드 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온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지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위협인가 도움인가 현장에서 느끼는 위협감과 달리, 넷플릭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미'를 줄 수 없다고 한다. 인공지능 관련한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해온 사람들에 의하면, 인공지능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일을 빠르게 대신 해주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AI의 '목소리' 수행능력 완성도 높아 지금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약진 중이다.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이미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음악 분야에서도 AI 커버곡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AI 가수가 부르는 것 뿐 아니라, 유명한 곡을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게 한다거나, 전혀 다른 가수가 부르게 하는 등, 다양한 AI 커버곡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은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 또는 싱크로율이 높아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의 커버곡이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민예총은 지난 1월 5일 이선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지 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가칭 고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고 이선균씨 사건은, 공중파와 주요 일간지에서 연일 수사 상황이 메인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수사기록 유출 등의 정황이 의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민예총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면서, “대중 예술인은 공인(公人)이 아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주요 언론에서는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마치 공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사회적 재난 앞에서도 문화예술인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제재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구조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수많은 예술인들이 기다리는 지원금 가운데 하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의 '창작준비금'이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데, 이것이 종종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면서 질타의 대상이 된다. 창작준비금은 2011년 최고은씨 죽음으로 촉발되어 2013년에 시작된 창작안전망구축사업에서 출발한다. 당시에는 아직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소득이 낮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제도라고 이름이 바뀐다.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정책기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하여 월 100만 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되어 ‘복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에 열린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에서 한예종 박성혜 학술연구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소개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총 190건의 권리침해행위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배분 문제였다. 박성혜 교수는 신고 건수 가운데 수익배분 문제가 102건으로 54%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작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중 예술가들의 인건비가 언제나 맨 마지막, 그리고 최저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임대료, 렌트비, 홍보비용, 심지어 같은 인건비라도 다른 분야의 인건비가 우선 해결되고 언제나 마지막이 예술가라는 점이다. - 박성혜 교수의 발표에서 사업자들은 대표자 명의 변경, 사업장 폐업 신고, 후속사업 진행시 집행 약속 등 여러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 지급회피하고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익 계약문제는 12%, 불공정 계약 문제는 10%, 부당한 간섭은 8%였다. 특히 이 법의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30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애령 프렌치 재즈밴드의 싱글앨범 'Lettre de Paris'가 발매되었다. 'Lettre de Paris'는 파리에서의 추억과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노래하는 프렌치 재즈곡이다. 파리에서 온 편지를 뜯자 잉크는 종이 위에서 춤을 추고, 행간으로 감정이 지나가며, 단어들을 통해 활기판 파리의 거리가 떠오른다. 공기 중에 행복이 떠다니는 것 같은 파리의 낮과, 에펠탑이 반짝이고, 센느강이 속삭이는 밤, 파리의 아름다운 계절들. 편지를 받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도입부는 프랑스 풍의 왈츠로 부드럽게, 본격적으로 파리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집시재즈로 경쾌하게 표현했다. 'Encore, l'amour'는 신선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랑(Encore, l'amour)'이라는 가사를 반복하며, 사랑에 대한 질문을 끈질기게 던진다. 왜 또 사랑일까, 어떻게 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한 걸까, 너를 위한 걸까, 나를 위한 걸까... 질문은 결국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 장밋빛 사랑을 또 한 번, 꿈꿔본다는 답으로 마무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에 열린 미술진흥법 및 2024년 사업설명회에서 다양한 미술계 정책 변화 및 지원제도 및 공모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동안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는 개별법이 있었지만 미술은 없었다. 지난 2023년 6월 30일 미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초의 미술 분야 개별 법령이 되었다. 이로 인해 화랑업, 전시 및 경매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등 다양한 미술 업종도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미술진흥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시기를 달리할 예정이다. ▲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공포 후 1년),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미술진흥전담기관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예정)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날 설명회도 예경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의 커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신청 다음 날 대출이 가능한 익일소액대출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 상품은 "신용불량" 상태라도 다음날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해에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예술인 익일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며, 대출 이자는 연 5%, 대출 기간은 대출 시행일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중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이자와 함께 갚으면 된다. 만일 연체할 경우에는 대출받은 다음 달 말까지 원금의 10%인 10만원을 납부한 뒤, 이후 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이자와 함께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율 3%가 더 붙어서 미납금에 대한 이율은 연 8%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대출시행기관인 <재단법인 밴드>에 대출총액의 15%를 대출자금으로 예치한다. 재단법인 밴드에서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익일 대출을 시행한다. 예술인들은 고액의 이자를 물면서 리볼빙서비스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예술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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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7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