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편집부 | 2025년 여름, 한국 만화계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이 교차했다. 하나는 법정에서 들려온 뒤늦은 정의의 선언이었다. 법원은 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되찾고, 오히려 출판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거대 플랫폼의 차가운 회신이었다. 웹툰작가노동조합(이하 웹툰노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보낸 단체교섭 요구서에 대해, 회사는 "당신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교섭 테이블 자체를 부정했다. 이 두 사건은 K-콘텐츠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비정한 민낯과 구조적 모순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되풀이되는 비극: 계약서라는 이름의 '종신형' 故 이우영 작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종이 몇 장으로 이루어진 계약서였다. 그 안에는 '원저작물 및 파생된 모든 2차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창작자의 미래를 속박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했던 시절부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업계의 약탈적 계약 문화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었다. 출판사는 계약을 무기로 창작자를 배제했고, 신의를 저버렸다. 이
뉴스아트 편집부 | 내란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던 2024년 12월 18일, 문체부가 국회에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37호)를 조용히 제출했다. 문체부는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안의 실체는 지역문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던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 편의를 위해 문화 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법안이 겨누는 세 가지 핵심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의 근간을 바꾸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기능의 격하: 구속력 있는 '심의(審議)'가 사라진다. 현행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 핵심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타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 절
뉴스아트 편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매년 시행하는 저소득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사업이 연 1.95%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올해도 예술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출 승인 전 임대차 계약을 강요하는 '고위험 구조'와 서울 방문 접수만 고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 절차 탓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재단 측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소통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의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빛 좋은 개살구? 1.95%의 유혹과 현실의 괴리 재단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일환인 이 대출은 시중 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와 최대 1억 원이라는 한도로,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도다.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하지만 이 빛나는 혜택 뒤에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술가 스스로 대출 심사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
뉴스아트 편집부 | 문화예술계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작가회의 등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오는 8월 20일 서울 종로구 두잉굿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을 묻는다'를 주제로 집중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거쳐 급작스럽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문화정책 분야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기간과 정부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정책 검토 시간을 갖지 못했던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재명 정부 문화강국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문화예술행정의 관료주의 극복과 민주화를 위한 개혁 방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룬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염신규 소장과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총괄디렉터가 각각 발제를 맡으며, 성공회대 백원담 석좌교수, K-콘텐츠산업협의회 최승훈 간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승원 선임연구원, 경기민예총 구자호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
"은행에서는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 예술 활동만 보고 문을 열어주었죠." 불규칙한 수입과 프로젝트 기반 활동으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기 쉬운 예술인들이 자신들만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훌륭하게 운용하여 화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사장 서인형)이 최근 발간한 '2024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운용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대출을 제공하는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누적 305건, 6억 9백만원의 대출을 기록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중요시하는 '신용점수'를 평가 기준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대신 조합원 자격과 최소한의 상환 가능성 심사만으로 연 5%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일반 금융권에서 15~20%의 고금리를 감수해야 했던 예술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4년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186건, 3억 1천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전년(84건, 1억 8,500만원) 대비 건수는 121%, 금액은 68% 증가했다. 대출 상품도 다양화되어 기존의 '긴급생활자금 대출' 외에도 '익일소액대출'이 신설되고, 대출 한도도 200만
뉴스아트 편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는 물론 이제 산업단지까지 문화의 손길이 닿게 되어 전국 38만여 명의 국민에게 문화예술의 풍요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주간에 전국 곳곳에서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지역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사업의 변화다. 기존 4월부터 11월이었던 프로그램 제공 기간을 3월부터 11월로 확대했으며,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에 더해 산업단지를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러한 확대로 더 많은 지역의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단지가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간 문화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도 이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 속에서도 문화적 여유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뉴스아트 편집부 |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구조적인 형평성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 공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적인 불이익까지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감점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예술인 기회소득,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당장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해 매월 15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1:1 매칭하여 재원을 부담하며, 예술인의 자긍심 회복과 창작 활동 지속 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경기연구원의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은 생계 부담을 줄이고 창작 활동 시간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들의 사례 또한 이 제도가 예술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 수원은 참여, 고양·용인·성남은 여전히 배제 2023년까지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네 개 시는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원시는
뉴스아트 황경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가입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고용 불안정과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는 등 예술 현장에서 점차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과 예술인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홍보와 가입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을 활용해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 및 방문 안내를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장 상담부스 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뉴스아트 황경하 기자 | 2025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에서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서울독립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영화 축제다.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 한국청소년영화제로 시작해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로 거듭나면서 민관 거버넌스의 상징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 삭감이 독립영화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영화감독은 "서울독립영화제는 한국 독립영화의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라며 "예산 삭감은 독립영화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지난해 1,704편의 작품이 출품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누적 상영작은 2,700편에 달한다. 이 영화제를 통해 강제규, 임순례, 봉준호, 나홍진 등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배출됐다. 최근에는 김보라, 정주리 등 신진 감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계는 서울
뉴스아트 황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 중인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이관 계획이 사업의 존속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년간 963만 명의 문화 소외계층에게 예술의 감동을 전해온 이 사업이 예산 배정 없이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2025년까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예산에 이에 대한 별도 배정이 없어 사실상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내세운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에 무리하게 끼워맞추려다 20년 역사의 대표적 문화 향유 사업이 황당하게 '증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술계는 문체부가 '이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 격노하고 있다. 사업 이관 발표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2024년 예산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20년간 쌓아온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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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1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