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편집부 | 경기도가 2026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재단이 보유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라는 입장이지만, 예술계는 "미래를 위해 27년간 지켜온 종잣돈을 허물라는 것"이자 "부당한 요구에 불복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성 행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태의 핵심은 약 1,200억 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 즉 재단의 기본재산에 있다. 이 기금은 1997년 재단 설립 당시 출연된 자산으로, 지난 27년간 원금은 보존하고 오직 이자 수익만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의 상징이었다. 어떤 재정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탱해 온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원칙을 깨고 당장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금을 사용하라고 압박했다. 재단과 예술계가 "미래를 포기하는 근시안적 처사"라며 이를 거부하자, 도는 곧바로 '사업비 0원'이라는 예산안으로 응수했다. 지역 예술계는 이를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선 '문화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극 연출가는 "재정 운용
뉴스아트 편집부 | "은행 창구에서 저는 '무직자'였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상담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죠. 결국 연 20%짜리 카드론을 돌려막다 불법 사채까지 알아봤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진 후, 40대 연극배우 A씨가 털어놓은 현실은 K-컬처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겪는 구조적 폭력의 생생한 증언이다.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가 데이터와 통계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문석·임오경·전현희·조계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K-문화, 그 뿌리는 단단한가?' 토론회는, 우리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뿌리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자리였다. '배제 → 약탈 → 파괴', 시스템이 설계한 절망의 3단계 이날 공개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2025 예술인 금융 재난 보고서』는 한 예술가가 금융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배제-약탈-파괴'의 3단계로 분석했다. 1단계, '배제': 시작은 제도권 금융의 외면이다. 예술인 10명 중 8명(84.9%)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득 불규칙', '증빙
뉴스아트 편집부 | "공연을 할수록 빚만 늘었습니다. 은행은 저를 '무직자'로 봤고, 결국 연 20%짜리 카드론도 모자라 '일수'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세계 무대를 빛내는 K-컬처의 화려함 이면, 그 주역인 예술인들의 삶은 금융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넘어 지하경제의 덫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단위의 불규칙한 소득 구조는 이들을 제도권 금융의 '투명인간'으로 만들었고, 이는 결국 폭력적인 불법 채권추심의 공포로 이어지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문화계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공론화된다. 양문석·임오경·전현희·조계원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K-문화, 그 뿌리는 단단한가?'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인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2025 예술인 금융 재난 보고서』는, 예술인들이 겪는 금융 문제가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시스템의 실패임을 고발한다. 은행에서 '배제', 시장에서 '약탈', 마지막은 '불법의 늪' 보고서가 통계로 증명한 현실은 단계적으로 심각해진다. 먼저, 예술인 10명 중 8명 이상(84.9%)은 '소득 불규칙'과 '증빙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중은행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뉴스아트 편집부 |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예술인 복지금고’가 기로에 섰다. 현장에서는 수년간 예술가들에게 ‘위험 떠넘기기’로 비판받아 온 공공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히 리스크를 감수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하 조합)의 길을 따를지 주목하고 있다. 공급자의 ‘리스크 제로’를 추구하다 발생하는 행정 실패와, 예술인과의 ‘관계금융’을 통해 7억 원의 신뢰 자산을 쌓아 올린 조합의 뚝심.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패는 결국 누구의 철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국가의 약속, 그러나 현장은 왜 불안한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은 예술계에 오랜만에 찾아온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질병, 재해, 실직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이자, 예술을 ‘노동’으로 인정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연극배우 A씨(42)는 “공연이 없는 달에는 수입이 ‘0원’이라 아프면 대책이 없었다”며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창작에 더 몰두할 힘이 생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청사진 뒤에는 깊은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현
뉴스아트 편집부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가 대한민국 예술계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K-컬처 300조'라는 산업적 목표와 함께,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전례 없는 수준의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예술은 배고픈 것'이라는 낡은 통념을 국가가 직접 깨뜨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 '소액사업 자부담 폐지' 등 오랜 염원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사회 시스템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본지는 이번 국정과제가 예술 현장에 던지는 희망의 청사진을 심층 분석하고, 이 역사적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남겨진 과제들을 함께 짚어본다. Part 1. 희망의 청사진: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번 국정과제의 핵심은 예술인의 삶을 '생존'의 영역에서 '안정된 생활'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다. 이는 예술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약속들로 채워져 있다. ■ '예술인 복지금고'와 사회보험, 제도권 밖 예술인을
뉴스아트 편집부 | 2025년 여름, 한국 만화계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이 교차했다. 하나는 법정에서 들려온 뒤늦은 정의의 선언이었다. 법원은 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되찾고, 오히려 출판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거대 플랫폼의 차가운 회신이었다. 웹툰작가노동조합(이하 웹툰노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보낸 단체교섭 요구서에 대해, 회사는 "당신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교섭 테이블 자체를 부정했다. 이 두 사건은 K-콘텐츠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비정한 민낯과 구조적 모순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되풀이되는 비극: 계약서라는 이름의 '종신형' 故 이우영 작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종이 몇 장으로 이루어진 계약서였다. 그 안에는 '원저작물 및 파생된 모든 2차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창작자의 미래를 속박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했던 시절부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업계의 약탈적 계약 문화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었다. 출판사는 계약을 무기로 창작자를 배제했고, 신의를 저버렸다. 이
뉴스아트 편집부 | 내란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던 2024년 12월 18일, 문체부가 국회에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37호)를 조용히 제출했다. 문체부는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안의 실체는 지역문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던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 편의를 위해 문화 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법안이 겨누는 세 가지 핵심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의 근간을 바꾸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기능의 격하: 구속력 있는 '심의(審議)'가 사라진다. 현행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 핵심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타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 절
뉴스아트 편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매년 시행하는 저소득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사업이 연 1.95%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올해도 예술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출 승인 전 임대차 계약을 강요하는 '고위험 구조'와 서울 방문 접수만 고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 절차 탓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재단 측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소통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의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빛 좋은 개살구? 1.95%의 유혹과 현실의 괴리 재단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일환인 이 대출은 시중 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금리와 최대 1억 원이라는 한도로,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도다.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하지만 이 빛나는 혜택 뒤에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술가 스스로 대출 심사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
뉴스아트 편집부 | 문화예술계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작가회의 등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오는 8월 20일 서울 종로구 두잉굿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을 묻는다'를 주제로 집중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거쳐 급작스럽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문화정책 분야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기간과 정부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정책 검토 시간을 갖지 못했던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재명 정부 문화강국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문화예술행정의 관료주의 극복과 민주화를 위한 개혁 방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룬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염신규 소장과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총괄디렉터가 각각 발제를 맡으며, 성공회대 백원담 석좌교수, K-콘텐츠산업협의회 최승훈 간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승원 선임연구원, 경기민예총 구자호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
"은행에서는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 예술 활동만 보고 문을 열어주었죠." 불규칙한 수입과 프로젝트 기반 활동으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기 쉬운 예술인들이 자신들만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훌륭하게 운용하여 화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사장 서인형)이 최근 발간한 '2024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운용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대출을 제공하는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누적 305건, 6억 9백만원의 대출을 기록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중요시하는 '신용점수'를 평가 기준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대신 조합원 자격과 최소한의 상환 가능성 심사만으로 연 5%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일반 금융권에서 15~20%의 고금리를 감수해야 했던 예술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4년의 폭발적인 증가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186건, 3억 1천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전년(84건, 1억 8,500만원) 대비 건수는 121%, 금액은 68% 증가했다. 대출 상품도 다양화되어 기존의 '긴급생활자금 대출' 외에도 '익일소액대출'이 신설되고, 대출 한도도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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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15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