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최근 인디씬에서의 '카운팅공연'이 문제가 되었다. '카운팅공연'이란 나를 보러 온 관객이 낸 입장료에 기반해서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연했던 가수 해파가 '스페이스 한강'에서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글을 SNS에 게재하면서 이 내용이 화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예술인에 대한 착취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급노동', '춥고 힘들었는데', '한푼도'와 같은 표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분노했다. 언론도 앞다퉈 보도했다. 이에 스페이스 한강의 대표 나린은 "(이렇게 공론화되기 이전에) 카운팅 공연임을 몰랐다는 해파의 연락을 받고 사과했다. 수많은 클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누구보다도 당황스러운 상태이다. 그 자신도 뮤지션이기에, 수익보다는 인디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공연장' 운영을 시작한지 겨우 3개월 만이다. 뉴스아트와의 통화에서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공연 무대가 살아남으려면 카운팅공연 방식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은 환경이기에 고심은 깊어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요즘 챗GPT라는 녀석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나날이 이 녀석을 이용한 기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레퍼런스 제공 기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논문까지는 쓸 수 없지만, 논문 아이디어나 문장 체크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지요. 영어작문 첨삭지도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고요. 영어선생님들 큰일 났어요. 오늘은 믿거나 말거나 챗GPT에 3D프린터를 연결해서 학교에서 내 준 손글씨 숙제를 한다는 짤도 올라왔습니다. 댓글 창에 저런 애는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뉴스아트도 해봤습니다. 한국어로 물었더니 시간은 약간 걸렸어도 완벽하게 한국어로 답변합니다. 다음은 문답 일부입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물어봤는데 점잖게 대답합니다. 번역체는 그대로 두었으니 챗GPT의 한국어 실력도 보시지요. Q. 예술교육의 효과 중 하나가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이라면, 예술인들은 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것일까? A. 예술인들은 예술적인 표현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작품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지지하는 선언회가 열린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이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공동주최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K-콘텐츠 작가 감독들이 해외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2년 8월에 발의되고 두 번의 토론회도 있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베른 협약에 따르면, 작품의 국적에 관계 없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료를 국외로부터 송금받으려면 한국에서도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하여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작료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저작권자에게 선제적으로 저작권료를 보내준 곳이 있다.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단체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와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관리단체 DAC(Directores Argen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수차례 전시가 연장된 뒤에, 명시적 합의 없이 남겨진 채 철거되지 않은 작품 <검은비>는 해가 바뀐 지금도 상무관에 남겨져 있다. 광주시가 상무관 원형복원공사를 위해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철거를 요구했지만 작가는 '이미 시민의 것'이라며 철거를 거부했고 철거 요구 시한을 넘겼다. 독일에 거주 중인 정영창 작가는 지난 1월 14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검은비 존치를 위한 예술시민모임’(이하 예술시민모임)의 이름으로 검은비를 위한 서명운동 사실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다. 예술시민모임은 서명운동과 함께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광주의 5·18미술이 "충격적인 장면을 주저함 없이 작품으로 재현"함으로써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리얼리즘 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하여 민중미술의 지평을 넓혔다고 하였다. 또한 정영창 작가의 검은색 모노크롬 작업 <검은비>는 "구체적 장소와 인물 없이 성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광주 "5·18 예술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감수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 검은비가 계속 추모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술시민모임은 2018년부터 상무관에서 추모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이 재개되었다. 2023년도 대출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고 이자율도 확정되지 않아서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월 1일부터 다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은 전년도보다 0.5% 오른 2.5%이다. 전세자금 이자율은 전년도의 1.7%에서 1.95%로 올랐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전년도에 약 18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직접 시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행정업무 및 문의를 직접 처리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술인복지재단의 대출은 수시 신청, 수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 신청은 10일에 마감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하나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이 확정되면 하나은행에 가서 서명한 뒤 대출금을 입금받는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당일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금리가 무려 15.9%이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의 대출 이율 5%의 무려 3배 가 넘는다. 대출금액 한도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100만원이다. 친절하게도, 100만원 빌리면 한 달이자 1만 3250원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게 하면 이자가 적어보여서일 것이다. 전형적인 눈속임 마케팅 수법이다. 이런 상품을 올해 안에 무려 1000억원이나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자 수입만 월 13억 2500만원이 예상되는 엄청난 알짜배기 사업이다. 대출상품의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햇살론>이다. 피부를 따갑게 파고드는 자외선 가득 햇살을 말하는 건가? 게다가 조건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연소득은3500만원 이하라야 하고, 일단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상환을 잘 해야 추가 50만원 대출해 준단다. 그 밖에 교육 등 시키는대로 잘 하면 금리는 최대 13.4%까지 낮아진다. 이 상품은 떼일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거라서 이렇게 이율이 높은 걸까? 여기 말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데도 서민들만 높은 금리를 부담함으로써 파탄에 이르는 일이 많았던 데 대하여,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바로잡은 셈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6개월 이상 유지되면서 작년 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정최고금리를 다시 올리겠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1월 9일자 한국일보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최고금리를 최대 27.9%로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명분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최근 되레 서민의 돈줄을 막는 주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출길이 막힌 사람들이 사채 시장을 이용하면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과연 서민의 돈줄을 막는 것이 낮은 이자율인가? 아니다. 돈줄이 막히니까 이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 불똥이 서민들에게 튄 것 뿐이다. 대부업체는 높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업을 중단했다. 금융위는 이들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2년 아르코 현장대토론회에서 '극단 신세계' 김보경 부대표는 '지원'을 받으면 감수해야 하는 외부 시선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 당시 '극단 신세계'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창작지원 단체로 선정되어 다년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 덕분에 사례금을 주면서 장기적 활동과 실험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극단은 여전히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기도 어렵다고 했다. '억대 지원금'을 받아도, 지원금 덕분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 티켓 매진을 기록하고 기타 수익까지 올려도, 정산해 보면 손익분기에 못 미친다고 하였다. 지원금 받았으니 형편 넉넉하지 않냐는 따가운 시선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남들은 못 받는 지원금을 받았으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까, 넉넉하니 이런 저런 일에 협력할 수 있지 않은가, 그냥 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2022년 12월 뉴스아트에서 기사화한 전남문화재단의 <바람의 노래>라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2년 간 3억 6000만원 지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니, 얼핏 생각하면 꽤나 넉넉할 것 같다. 참가 예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된지 만 2년이 지났다. 영세한 예술인사업주들에게,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신고와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매우 난이도 높은 행정부담이었다. 프로젝트 별로 참여 예술인들이 단기간에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을 통해 16개 노무법인이나 세무회계사 사무실, 유관단체 등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이들로 하여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뉴스아트에서 이 장치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예복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지원>예술인고용보험>사업주 AtoZ>지원제도"로 들어가면, 중간쯤에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이라는 제목 아래에 16개 기관 목록이 있다. 뉴스아트에서 이중 서울 소재 기관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을 해 보았다. 그 결과, 기관 모두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다. 어떤 곳은 매우 친절하게 체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하면서도 무료인 반면, 어떤 곳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담당자를 바꿔준다고 전화를 돌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서 예술인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를 도입했다. 예복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예술인고용보험>보험료계산기로 들어가면 된다. 계약기간과 금액만 입력하면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총 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사람이 하도록 해 놓아서, 어떤 경우에는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다.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신고 의무가 있다. "단기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선택한 뒤 계약일과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기준경비율과 요율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보험료 총액을 알려준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기간입력은 불가능하고 날짜를 일일이 클릭해야 한다. 위와 같이 2일 계약하고 13만원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780원이다. 단기예술인이 1월과 2월에 걸쳐 일할 경우, 1월 따로 2월 따로 보험료를 계산해봐야 한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선택한다. 역시 기준경비율과 요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의 총 보험료를 보여준다. 일반예술인의 최저